정 의원은 2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가 재벌에 휘둘리고 있는데 정치권이 재벌개혁에 나서야한다”며 “재벌개혁 없는 선진화는 불가능하며 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고 추가감세철회에 강력 반발 중인 재계를 직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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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 아시아 경제선진국이었던 필리핀이 장기침체 늪에 빠져 개발도상국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몇몇 거대지주 가문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대국대열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를 거듭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재벌비대화”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재벌은 무소불위 절대 권력을 행사 한다”며 “북(北)세습체제를 능가하는 세습지배구조와 조카며느리까지 기업을 확장하는 문어발식 족벌경영, 일감 몰아주기와 주가 띄우기, 비정규직 양산주범인 중소기업 쥐어짜기, 영세자영업자 영역까지 파고드는 통 큰 사업 등으로 서민경제를 파탄 내며 양극화 심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벌이 정치권에까지 절대 권력 힘을 미치려한다”며 “재벌 회장이 청와대를 비아냥거리고 일본 외엔 다른 나라에 없는 전경련이란 친 재벌 이익단체를 앞세워 정부정책과 국회 입법정책까지 시비를 걸고 특히 법인세에 이기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법인세율이 높다는 재계주장에 대해 “작년 日경제산업성 발표 자료에 의하면 06~08년 평균법인세 실효세율이 일본 샤프 35.8%, 파나소닉 35.3%, 한국 lg전자 19.2%, 삼성전자 15.7%”라며 “작년 경제개혁연구소 발표 자료에 의하면 09년 대기업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17%다. 이 정부 들어 대기업법인세는 25%에서 22%로 감세했고,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실제 내는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정치권-재계대립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와중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국회불출석으로 응수하는 등 갈등이 깊어진 상태다. 재벌 총수와 경제단체장의 국회출석문제와 반값등록금 등을 둘러싼 '포퓰리즘' 정책 논란에서 촉발된 정치권-재계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반값등록금 정책과 대기업 법인세 감세철회를 놓고 한바탕 포퓰리즘 논란을 벌인데 이어 재벌총수의 국회청문회 및 공청회 출석 문제를 놓고 재 대립하는 등 불신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국회지식경제위와 환경노동위는 오는 29일 경제단체장과 기업회장에 대한 국회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불참할 시 고발조치와 함께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역시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