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MB, “검찰 집단행동은 안돼” 경고

이명박 대통령이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발해 집단사퇴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수뇌부에 경고성 우려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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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밤 권재진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동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선 안 된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줄 것을 검찰에 당부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찰 분위기, 국회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은 신중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지휘 관련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뀌었으나 그 변화가 절대적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수사지휘권이 붕괴되느냐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지 생각해봐야한다. 청와대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국회의 검·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 내 반발분위기는 사뭇 심각하다.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사위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반발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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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 검경수사권조정 후폭풍이 조직전반을 엄습한 가운데 검찰수뇌부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크게 술렁이고 있는 상태다.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이 서명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논의과정에서 검찰 뜻에 반해 일방 수정되자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미온적 대응을 성토하는 책임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와중에 수사권조정 협상을 이끌던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포함한 중간간부 4명이 정식사의를 표명하면서 항의성 집단사퇴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까지 불거졌다. 김 총장은 29일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대검 참모진과 국회 검경수사권조정 절충안을 두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박용석 대검 차장과 수사권조정 절충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김홍일 중수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현재 국회법사위에서 수정 통과시킨 검경수사권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그는 세계검찰총장 회의가 끝난 뒤인 내달 4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면반발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의 경고메시지를 수용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