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기업 MRO에 과세 이뤄질 것’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17일 대기업들이 설립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회사의 내부거래에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     © 브레이크뉴스

임 실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mro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내는 걸 내부거래라 해서 과세하지 않았던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 대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mro도 납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세방침을 밝혔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변칙부당거래로 ‘captive market(전속시장. 소비에 선택여지가 없는 시장)’이라하며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라며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게 하는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었던 건 대기업이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한 게 아니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대기업의 인식전환과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음 생태계가 깨진다”며 대기업들의 협조를 주문했다.
 
임 실장의 이날 발언은 대기업들의 부(富) 편법 대물림에 ‘메스’를 대겠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들이 정치권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일종의 ‘압박 구’ 성격을 띤 가운데 재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진수희 보건복지장관 등 내각교체에 대해 “정, 진 장관 경우 정기국회 이전 또는 이후 교체 할지 모른다”며 “후임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 국회에서 온다면 다음 총선 출마는 안 하는 것”이라고 후임 장관은 전문 관료들이 맡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추후개각 시기는 “8월초 저축은행 국회인사청문회가 있으니 그 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김효재 정무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을 만나 “큰 틀에서 국민화합을 하며 설득하고 함께 가는 행보를 하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