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 독도 일본 정치인 ‘정치적 노림수’

한국정부 및 정치권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의원들이 1일 입국을 강행하는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일본 자민당소속 신도 요시타카, 사토 마사히사, 이나다 도모미 의원 등은 1일 오전 김포공항에 입국 후 2일 울릉도 방문 뒤 4일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이들을 입국심사대에서 되돌려 보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들 측 극우 인사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저지당해 발길을 돌리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일본 다쿠쇼쿠대 시모조 마사오 교수가 도쿄에서 아시아나항공 oz105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법무부 측 판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민당의원 4명이 울릉도방문을 선언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특히 방한이유에서 직접 ‘한국이 우리 땅인 독도를 잘 관리하는지 보고 오겠다’고 밝힌 게 반일감정의 불씨를 재차 댕겼다.
 
방관자 입장이던 일본 정부도 자민당의원들의 방한강행을 ‘묵인’하는 형국이다. 또 독도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까지 잇따라 발표할 예정으로 결국 ‘속셈’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 및 야당이 독도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향후 양국 갈등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이들의 방한강행은 외견상으론 지난 5월 국회독도특위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이 러시아-일본 간 영토분쟁이 지속중인 남 쿠릴열도를 방문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일본 자민당 및 소속의원들이 국내정치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독도’를 이용하는 측면이 크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문제는 여기에 일본정부까지 가세하고 나선 점이다. 독도를 국제적 영토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야당 정치인들의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는 모양새다. 독도영유권을 기술한 외교백서까지 발행할 예정이어서 한일 간 외교마찰 및 갈등도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고민도 있다.
 
일본 정부 및 야당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으나 대응수위가 문제다. 독도가 우리 영토란 명확한 사실과 우리 국민들 정서를 고려할 때 일본의 도발을 마냥 무시하고 넘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와중에 정치권도 대응 차원의 독도방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재오 특임장관     © 브레이크뉴스

자신의 트위터에서 잇따라 ‘독도단상’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 발도 그들(자민당의원들)이 디딜 땅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 주겠다”며 지난달 31일부터 울릉도와 독도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전범후예들이 감히 대한민국을 시험하려 한다. 일본 의원들이 물러갈 때까지 있다오겠다”고 강한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전날 밤 울릉도에 도착한 이 장관은 마을회관에서 숙박 뒤 1일 독도로 가 독도경비대와 주민을 격려하고 2, 3일엔 울릉도에서 일본의 ‘독도망언규탄집회’에 참석한다. 이 장관은 트위터 등에서 “일본 의원들이 국내에서 좁아진 입지를 살리기 위해 우리 영토인 독도를 걸고넘어지려 한다며 독도에 가 보초를 서며 우리 영토란 걸 확실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독도 수호엔 여야가 따로 없는 형국이다. 앞서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지난달 28일 헬기를 통한 독도방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독도를 방문해 ‘우리영토독도수호위원회’ 회의를 열고 독도경비대를 독려하는 등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고 올 계획이었다.
 
변웅전 대표는 독도방문 일정에 앞서 “일부 개념 없는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해 계란을 맞을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생각 같아선 입국하는 그들을 직접 만나서 돌아가라 한마디 해주고 싶으나 점잖은 행동으로 그들의 경거망동을 꾸짖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31일 “칼만 안 들었지 그런 행위로 인해 한일관계를 두 동강 내는 자객들과 무엇이 다른가. 또 다른 형태의 침략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 의원들은 해괴망측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라”며 “한국정부에서 일본 의원들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면 이를 문제 삼고 일본 내 관심을 끌면서 독도가 한일 간 분쟁지역이라 주장하려는 술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 등 33명이 속한 국회 ‘독도를 지키는 의원들의 모임’은 오는 9월 독도에서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의원들은 이날 오전 한국 행 비행기에 결국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김포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을 둘러싼 한바탕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 향후 한일 간 외교마찰 역시 증폭될 개연성에 처했다. 양국 간 외교마찰에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 및 야당의 ‘노림수(국제적 이슈화)’는 일단 성공한 형국이다. 하지만 ‘비난’의 반대목소리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득’보단 ‘실’이 많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