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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3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다 영유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바람직하지 않단 입장을 밝혔었다. 일본의 반발 등으로 독도가 국제분쟁지역화 되면 별반 이로울 게 없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자민당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시도에 이어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 기술한 방위백서를 발표하는 등 도발수위를 배가해 나가자 적극대응방침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일본이 지난 10여 년 동안 도발을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최근 조금 유형이 달라졌다”며 “독도에 대한 도발이 좀 더 상시화 되고 새로운 유형이 이뤄지고 있어 과거보다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방침은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기도에 어떤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독도경비대시설의 정비확충, 독도체험관 및 독도교육홍보관 건립, 독도 해양기상관측 부 설치 등을 들었다. 다만 김 장관은 ‘군 주둔’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야겠으나 분쟁지역이어서 군이 왔단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부정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유사시 독도에 자위대파견이란 내부 방침을 정해 우리 해상에서의 충돌가능 우려와 관련해선 “가상적 상황을 대비해야겠으나 그렇게까지 되진 않으리라본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또 일본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재차 방한강행 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는 제66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이 대통령이 독도방문 가능성에 대해 어떤 언급에 나설지, 일본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축사에 담길 향후 남북관계지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 대통령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 가능에 대해 “이론적으로 얼마든 가능할 수 있으나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해 어떤 정책을 두거나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금강산 관광 미주지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현대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사업권을 넘겨주는 건 가능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