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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민영화 ‘韓친朴 2명 홍준표에 반기’

이혜훈·정희수 반대 민영화저지법안 민31, 민노3, 창조·진보 각1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8/11 [12:30]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중단행보에 한나라당 친朴계 의원 2명이 동참해 눈길을 끈다.
 
▲ 한나라당 이혜훈-정희수 의원     © 브레이크뉴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주도의 국민주 방식을 통한 인천공항 민영화 행보에 야권도 아닌 한나라당 소속 특히 친朴계 이혜훈(서울 서초 갑),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반기를 든 것이다.
 
특히 이 의원 경우 한나라당 제1 사무부총장을 맡은 핵심당직자여서 파장이 다소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7·4전대에서 친朴계 지지에 힘입어 대표에 당선된 홍 대표와 친朴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현재껏 갖은 사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한데 이번에 재차 친朴계 이, 정 의원이 홍 대표주도 사안에 공식반기를 들면서 상호 ‘골’이 깊어질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여야 국회의원 38명은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차원의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가운데 인천공항 민영화 저지에 나섰다.
 
해당 법안 발의엔 민주당 소속 87명 중 31명과 민주노동당 3명, 창조한국당-진보신당 각 1명 등 대부분 야당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이, 정 의원이 동참한 것이다.
 
한편 경실련과 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법안발의를 밝힌 후 “국보급 공기업 인천공항을 국민자산으로 지키기 위해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며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 공항운영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고 국가·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거듭 민영화에 반대했다.
 
이어 “2010년 3월 국회 제출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국민적 비판여론이 강해지자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매각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부채질하며 민영화 꼼수를 쓰고 있어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종식은 더욱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적근거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법률 적용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함으로써 인천공항 지분매각 및 민영화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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