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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주도의 전면무상급식 반대투표 불똥이 청와대(MB)로 튈 조짐을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전면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에서 “(오 시장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고 전폭지지의사를 표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진원지인 청와대 측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다.
이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세계 재정위기근원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현재 한나라당은 물론 야권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동시화 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18일 부재자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노골적으로 오 시장 지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등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2일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선관위 조사마저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난감해진 청와대 측은 파문진화에 새삼 부심하는 형국이다.
‘조선’은 1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11일 “대통령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결과를 망국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계속되느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케 될 주요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투표에서 여당이 서울시와 힘을 합쳐 어떻게든 이겨줬으면 하는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무상급식 투표에서 이겨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나 청와대가 이 문제에 얼마나 개입할진 또 다른 문제”라며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경우 오히려 지나친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순수한 민의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오 시장 주도의 주민투표에 적극 개입하고 나서면서 이번 투표가 무상급식 찬반차원을 넘어 임기 말 ‘MB심판’ 성격으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데 있다.
와중에 또 이 대통령이 24일 일정을 이유로 18일 부재자 투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오 시장에 대한 노골적 지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민투표일인 오는 24일 일정이 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것.
외형상으론 ‘24일 일정’ 탓으로 보이나 짧은 투표시간을 감안할 경우 대통령이 앞장서 부재자 투표에 나서면서 ‘투표율 견인 및 상승’ 논란야기와 함께 지원사격 해석을 낳을 수 있어 선거개입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12일 ‘조선보도’를 기정사실화한 채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청와대 측은 파문진화에 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오 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에 대해 “우리는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와 시장 직 사퇴 어떤 것에도 관심 없다”고 힐난하면서 “(이 대통령 부재자 투표는)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무상급식투표에 대해 직접 말한 게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 한 사람으로 투표에 임할 것이란 점만 확인 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이 이번 주민투표결과에 ‘2012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사실상 정치생명을 건 배수진을 친 가운데 결과에 따른 후폭풍 여진에 청와대(MB)가 휩쓸릴 분위기여서 향배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