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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 총리가 국회답변을 통해 장기검토사안이라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와 정부시각이 다르지 않으며 이게 정부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 내 영토수호대책단이 구성돼 운영되는데 거기서 검토할 것”이라며 “여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검토란 말이 자칫 독도를 분쟁화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독도에 경찰이 근무하는 거나 해병대가 주둔하는 게 뭔 차이가 있느냐”며 “독도 해병대 주둔은 지금껏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득이 된다면 빨리 하겠으나 실속여부를 봐야 하고 외교적 논란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는 홍 대표 제안을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우회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지난 4월 국회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의에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대내외적으로 한국영토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종합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이 관할하는 정도로 충분하단 생각을 갖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군대가 가야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그런 점에 전략,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독도 군 병력 주둔에 대해 “군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영토를 지키는 건 당연한 임무”라며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면 군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