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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모 방송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간의 쇄신파 주장이 대통령에 받아들여진가란 질의에 “그리 본다. 대통령이 09년 이래 친 서민·공정사회 중도실용을 강조해왔는데도 불구 아직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을 잘 느낀 것 같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번에 아예 경제생태계 자체를 경제발전-사회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국가-개인발전이 함께 가는 그런 체제로 아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잔 그런 차원으로 진전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6주년 8·15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남은 임기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가운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확대관련 논의가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단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여야 간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데 마치 당내 쇄신파가 대통령 ‘손’을 들어준 채 동조하는 형국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부의장은 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상속증여세 부과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크게 2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대기업들이 재벌 3, 4세를 포함 친인척들 즉 특수 관계인들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줘 거기에 MRO, 물류, 전산, 사원급식 부분을 몰아줘 기업 상장 시 엄청난 차익을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들 자회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해 내부거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줄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이 하나”라며 “두 번째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세금 없는 상속,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게 아닌 일감을 몰아줘 부 편식문제에 제동을 걸고자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감세철회에 동의하나란 질의에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진 않고 있으나 8·15경축사를 계기로 그간의 기획재정부 입장도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조세권은 국회에 있다. 한나라당은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3년간 15조의 세수감소를 막음으로서 재정건전성도 튼튼히 하고 민생, 인적투자, 복지예산을 늘려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복지정책과 연계된 추가세금징수와 관련해 그는 “증세를 생각 않고 있다. 추가감세철회나 4대강사업 같이 올해 종료되는 사업들이 2조7천억 쯤 된다”며 “국민들이 참아주면 경제회복을 빨리 함에 따라 작년,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늘고 있다.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출구조조정을 잘 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황우여 원내대표가 밝힌 ‘0-5세 전면무상보육’ 확정여부와 관련해선 “전면무상보육이 아닌 단계적 무상보육은 이미 정부·한나라당이 실시 중이다. 당 정책위가 연구하고 있다. 황 대표도 0세부터 단계적으로 하잔 주장”이라며 “양육수당이 36개월-차 상위 계층까지만 지급되는데 적어도 하위소득 70%까진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경우도 양육수당이 지급돼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건 정책논의 마무리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등록금 문제의 임시국회처리 향방에 대해선 “임시국회는 관련 법률만 처리하면 된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 법만 처리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등록금부담 완화는 예산사항”이라며 “내년부터 시작되도록 지금 정기국회 때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오지 않았나. 거기에 담도록 당이 요구하고 있고 조율이 마무리 돼가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관련 야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그는 “국회차원에서 정책협의를 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집권해본 야당이다. 본인들 집권 때 주장하는 전면무상시리즈를 시행한 적이 없다”며 “지금은 정쟁을 하기보다 내년부터 예산을 잘 반영토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더욱 더 소통과 대화를 잘 해나가는 그런 게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경련의 대 정치권로비 파문과 관련해 “(전경련 로비가) 미수에 그친 거다. 공문이 폭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