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고위층 위장전입 ‘국민의식 영향’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수 위장전입전례가 국민의식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 ‘모럴해저드’ 팽배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현황’ 자료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 민주당 최규식 의원     © 브레이크뉴스

20일 최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대다수 고위공직자가 잇달아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반 국민들 윤리의식도 동반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현황을 보면 위정전입 적발건수가 지난 06년 29명에서 현 정부가 들어선 10년엔 101명으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장전입 포함 전체 주민등록법 위반 건수역시 동 기간 180건에서 422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위장전입건수를 보면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건, 부산 15건 등 순을 보였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이뤄진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귀남 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거의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역시 5차례에 걸친 자녀들 위장전입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위장전입하지 않은 고위층을 찾기 힘들 정도로 지도층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 “이런 상황이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불감증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