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여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대한민국 해경 특공대원의 사망은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서해 우리 영해 상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되어 왔었다. 중국 정부의 묵인과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영해가 농락당해온 것이다. 이뿐 아니라 서해 백령도 인근 NLL상에서의 중국 꽃게잡이 어선들의 횡포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 기회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한-중 간의 외교적 대책, 우리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 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보수-진보 진영 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 문제를 대응하는 자세에서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가진 제52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중에 우리 해경 한명이 숨진 것과 관련 “관계 부처가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 시급하게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서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 외교적인 것은 외교적, 국내적인 것은 국내적, 해경 자체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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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의 시민 단체들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사)실향민중앙협의회 등 시민 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불법조업 선원의 우리해경 살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이 회견에서 “중국 불법조업 선원의 살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고 “중국 정부는 사죄하고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민단체들은 “중국 불법조업선원들의 행위는 군사적 도발로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중국의 불법조업은 중국정부의 묵인과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영해가 농락당하고 있다. 중국 선원들이 불법조업을 하면서 우리의 민간인과 해경에 대한 위협은 민간어선을 가장한 군사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9월에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것과 지난 3월 충남 태안군 근흥면 해상에서 해경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할 때 선원들이 쇠파이프, 도끼·해머 등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흉기와 둔기에 맞은 해경 대원이 중상을 입히는 것이 중국의 불법선원들의 군사적 도발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불법조업을 묵인하는 중국당국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증시키기 위함이다. 중국 당국은 대한민국의 혼란이 한반도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민간어선이라는 명명아래 불법어선을 무차별하게 내려 보내고 있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이들은 총과 포만 준비되지 않았지 고도의 훈련으로 준비된 해경과 군이 접안하면 살생무기로 인명을 해치는 것을 보면 전투에서나 있을 법한 행위로서 중국당국의 묵인과 지시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행위는 바로 중국이 북한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증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모든 정당은 최선을 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보수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등 진보세력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미FTA를 반대하면서 반미시위에 앞장서서 그렇게 떠들었던 말 많은 정치인들은 왜 입 다물고 있는가? 미선이 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일년 내내 촛불을 들고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반미시위를 벌이던 뼈 속까지 반미이며, 친북, 친중인 종북세력들은 미국은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고 중국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가? 미선이 효순이는 대한민국의 딸들이고 중국 불법조업 선원에게 살해당한 이청호 경장은 다른 나라 사람인가? 이제라도 종북 세력은 가슴속 깊이 뉘우치고 이청호 경장을 추모하기 위하여 대오를 정렬하기 바란다. 또한 종북 세력을 부추겼던 정치권인사들도 지금이라도 추모행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국 정부에 강력 항의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대중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며 “향후,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해경의 통제에 불응할 시 즉각 발포 제압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의 사과도 요망했다.
중국 어선의 우리나라 서해지역 영해 상 불법어업의 단속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 차원이기도 하다. 여-야 간 한 목소리로,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를 촉구해야 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