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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조문접점 난제 ‘남북관계 변수’

北 ‘남측 모든 조문허용’ 南 ‘기존 입장 불변’ 갈등증폭 개연성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12/23 [15:02]
김정일 사망정국에서 남북 간 ‘조문접점’ 찾기가 난제로 부상했다. 정부여당이 ‘조의표명-공식조문단 배제-일부 민간조문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남북한이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북한이 외국조문단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에서 선회해 남측 모든 조문단 수용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돌변한 북측 속내에 궁금증이 이는 가운데 ‘조문’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의 새 변수로 부상했다.
 
북한은 23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측 모든 조문단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남조선 당국도 응당한 예의를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남조선 당국이 어찌 나오는가에 따라 북남관계가 풀릴 수도 있고 완전히 끝장날 수 있다”며 “조의방문 문제는 북남관계 운명과 관련되는 신중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민간조문을 허용하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그룹회장 유족인 이희호 여사 및 현정은 회장 등에 대한 제한적 조문방북을 허용한 것에 불만을 표출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에 조문을 원하는 남측 인사들 방북을 정부가 모두 허용하란 얘기다. 반면 정부가 자신들 제의에 반대할 시 향후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입장에 변화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방북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는 더욱 쉽지 않다. 통일부는 조문·조의와 관련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고, 추가 조문방북승인 및 정부차원의 조의표명 불가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류우익 통일부장관도 23일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여사, 현 회장을 제외한 민간조문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남측조문단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북측 매체 보도에 대해서도 일일이 정부가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조문단 파견 문제 논란이 이어지는 건 남북관계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는 28일 김정일 영결식이 예정된 가운데 현재 정부와 김 전 대통령 측은 조문단 구성과 방북 시기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또 현재 총 25개 단체가 조의문 전달 신청을 한 가운데 통일부는 이 중 13개 단체를 허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문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간 갈등수위가 높아질 개연성이 커졌다. 경우에 따라선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조문파동’이 재연되면서 진보-보수진영 간 갈등증폭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북측의 갑작스런 태도변화가 남(南)-남(南)갈등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이는 현재 김정일 조문 범위 및 형식을 둘러싼 남한 내 갈등국면이 반증하고 있다. 마치 남북한이 김정일 조문을 둘러싼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인 가운데 접점 찾기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남북관계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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