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 갑·을·병의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참가했던 조원진 의원(달서병)과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이 특위 위원에서 배제돼 정말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조원진·김정훈(부산 남구갑)·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 분구대상 지역의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 조정대상 지역의 성윤환·여상규(경남 남해하동) 의원 등 6명 의원을 전원 배제시켰다.
달서구의 선거구 통합안은 조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써 그동안 선거구 통합에 강하게 반발해 사실상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도 기존 틀 속에서 선거전략을 짜왔다.
하지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조 의원 등을 정개특위 위원에서 배제하며 선거구 통합안 반대의견을 사실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한 셈이어서 지역의 반대 의견이 원전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8일부터 시작될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의 기본안이 수용될 경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최대 3개의 선거구가 줄어들 개연성이 크고 그렇게 될 경우 지역 정치권의 발언권이 축소되는 등 정치적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최대․최소선거구 인구비율 3대1(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편차)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바 있어 현재 제출된 획정위 기본안은 위헌논란도 있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시작됐다. 조원진 의원은 “2040년에는 국토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이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획정안처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수도권의회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또한 “인구 17만, 19만, 20만이 넘는 선거구는 통합하면서도 인구 10만의 지역구를 신규로 분할하는 것은 모순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돼 지방과 농어촌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린 결과물”이라고 거듭 획정안을 반대했다.
지역여론도 획정안이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고 수도권 중심주의가 반영된 안이란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은 이번에 배제된 의원들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5대 1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획정안을 강력 반대했지만 전원 배제 된데다 반대의사가 강했던 야당도 한나라당이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을 배제시키는 초강수를 둬 계속 강하게 반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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