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산 檢 디도스수사 ‘특검서 규명될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 검찰특별수사팀의 ‘디도스 배후는 없다’는 수사결과발표에 대한 후속반응의 골자다. ‘윗선은 없다’는 검찰의 선관위 디도스 수사결과는 국민과 여야정치권 모두에 불신을 산 채 사실상 ‘F학점’을 받았다.
 
여야 모두 검찰수사가 미진한 채 국민의혹해소에 불충분하단 결론에 공감하면서 결국 ‘특검수순 밟기’는 시간상 문제가 됐다. 하지만 향후 특검에서의 의혹해소여부는 재차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검찰은 초유의 여권 발(發) 디도스 공격에 대해 ‘윗선개입은 없다’며 관련자들 단독범행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이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 모씨와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 모 씨의 사전공모에 따른 공동범행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이 마침표를 찍었으나 의혹 해소보단 오히려 증폭되는 형국인 가운데 부실·미완성 수사란 비난여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경찰수사(즉흥적 단독범행)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으나 결국 윗선개입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특검도입’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공이 재차 정치권에 넘어온 가운데 당사자 격인 한나라당이 ‘특검’에 더 적극적인 양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7일 검찰수사결과에 “국민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수사결과가 나왔으나 국민의혹이 큰 만큼 당국민검증위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은 “국민검증위를 설치했으니 검증위 결론이 무언지 지켜보고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박 위원장 발언을 부연했다. 비대위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인 이준석 위원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야당의 특검요구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구성도 당초 여야합의대로 야당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황우여 원내대표 역시 이 위원 의사를 긍정수용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9일 비대위 회합자리에서 야당의 특검요구를 긍정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역시 이날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을 믿지 못한다’게 배경이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엉터리 검찰 수사결과에 깊이 분노하며 마침내 디도스 특검시점이 도래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을 통해 팽배한 국민적 의혹이 완전 해소될지 여부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4·11총선이 목전인데다 혹여 ‘면죄부’가 주어질 공산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디도스 파문’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헌정질서를 파괴한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한데 직전 검찰이 재수사 운운하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했으나 결과는 한껏 옹색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기존 국민 불신만 배가된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당초 검찰수사방향에 대한 의구심 증폭이 받치고 있다. 검찰은 좀비PC공격에 무게를 뒀으나 먼저 10·26재보선 당시 투표소가 왜 갑자기 이동됐는지 여부를 밝혀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투표소 이동이 없으면 디도스 공격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투표소가 옮겨지면서 디도스 공격이 유용하게 된 것이다.
 
또 당일 선관위 특정 페이지가 안 열린 것과 관련해 외부세력에 의한 해킹인지 선관위 내부소행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 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나경원 후보당선 시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당사자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1억 중 1천만 원만 대가성을 인정한 것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그런 큰일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여야 간 합의대로 향후 특검이 무난히 진행된다한들 이런 제반 의문이 재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의혹이 한껏 증폭되면서 해당 부메랑은 4·11총선에서 여당을 직 타격할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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