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 행정소송 장기화

새만금 송전선로(32km) 설치를 둘러싼 반대대책위원회와 전북 군산시간의 행정소송이 장기화할 것으로 산단 내 기업유치와 지역 예비전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군산시는 “송전선로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지난 10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재판부의 조정으로 다음 기일로 연기됐으며 심리기일 일정도 결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가 한전 측의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주민 20여명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과 병합해 판결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 한다”고 밝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새만금송전선로 설치 공사가 차질이 불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 산업 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간에 철탑 89개와 선로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40%의 공정률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