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암흑기 권력비리얼룩진 부패정권"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이면 임기 4년차를 마감하고 5년차를 시작한다. 그의 임기는 이제 만 1년이 남았다. 달은 차면 기운다. 마찬가지로 임기가 정해진 권력도 세월이 흘러 마감할 시간이 꼭 오게 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기 5년차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할 것인지, 안하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섭)는 19일 “이명박 정권 4년 평가”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이명박 정권 하의 권력형 비리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 문일석  본지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경제문제는 “MB는 ‘747’공약(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을 내세웠으나, MB정부 4년 경제성적표는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일자리 어느 것 하나 공약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초라한 경제성적표로서, 이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성과에도 크게 못 미치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명박 정권 임기4년을 “암흑기”라고 전제하며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부패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가 열거한 권력형 비리는 다음과 같다.

△형님 측근 비리=측근 보좌관 등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 제일저축은행 대표, 코오롱, 조경업체와 토목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측근이 2억원 수수 의혹 △SLS그룹 게이트=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혐의로 구속 △내곡동 사저 게이트=대통령이 구입해 할 퇴임 후 사저비용을 아들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의혹 △저축은행 게이트=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정무비서관, 김두우 전 홍보수석, 대통령의 손위 동서 황태섭 씨, 여당의 이성헌 의원 등이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친인척 비리=영부인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 제일저축은행 은행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방통대군 최시중’ 게이트=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측근이 금품수수 의혹 △다이아몬드 게이트=2010년12월17일 외교통상부가 C&K마이닝(주)이 카메룬에서 50조원 규모의 다이아몬드광산의 채굴권을 획득했다고 발표, C&K마이닝(주)의 주가 폭등, 대주주들의 보유주식 대량 매각 후 주가 폭락,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일단락. 김은석 외통부 에너지자원 대사를 비롯한 외통부 직원,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지경부 지원 등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

이상은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거론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들이다. 많기도 하다. 민주통합당은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 임기 1년 남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을 다뤘다. 이 보고서는 “남은 임기동안 MB는 국정운영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창출에 두고 경제와 복지의 동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MB정부는 임기가 1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새로운 대형국책사업은 추진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정투명한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은폐·축소시도를 할 경우 임기 종료 후 역사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 “이명박 정권 4년 평가” 보고서가 열거한 권력형 비리는 대부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이어서 그 결과가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다. 향후 이 비리들과 관련, 수감될 인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마땅히 단호한 사법처리와 함께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다. 어물어물 넘기려 한다면 국민저항에 부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