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다가올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며,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다.
박선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과 12일, 중국 심양과 장춘에서 탈북자들이 함정 수사에 빠져 모두 3 차례에 걸쳐 중국의 24명이 체포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2월 14일 오전에 중국대사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부득이 대사관 앞에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로써 이 가운데는 10대 청소년과 70대 노인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오늘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될 이번 북송을 반드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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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성 김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된 탈북자들이 난민법과 UN협약에 따라 자유롭게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직언을 해 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이 서한에는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두 세 번씩 탈북 했던 분도 포함되어 있어 강제 북송될 경우 공개처형이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이들을 북송시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또 탈북과정에서 심한 동상과 다리 화상을 입은 꽃제비(무국적 청소년)의 사연을 함께 전하면서 “이들 꽃제비도 분명히 UN아동권리협약의 보호대상인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로버트 킹(Robert R. King) 북한인권특별대사에게도 긴급 서한을 보냈다. 서한을 통해 “국제인권법과 UN협약, UN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탈북자 강제북송이 25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로써 이 가운데는 10대 청소년과 70대 노인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북송을 반드시 막아 달라”고 덧붙였다.
그뿐 아니라 중국이 체포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전 세계 네티즌의 청원서 1만 장이 지난 2월 17일 UNHCR(유엔 난민기구) 캠벨 대표에게 전달됐다. 청년들이친구를 살리기위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http://www.change.org/petitons/stop-nk-refugee-execution)에서 3일 동안 탈북자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글로벌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서명운동엔 80여 개국의 네티즌 1만 여명이 참여했다.
이 사이트에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북한은 오는 3월 말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탈북하는 민족반역자들에 대해서는 3족을 멸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는 내용을 알렸으며 “북한인권 증진과 탈북자들의 난민인정에 동의하시는 분은 물론,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서명을 기다린다”는 내용도 게재 했다. 정민규씨는 “이번에 심양에서 함정수사로 체포된 19명 가운데 한 명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친구의 피나는 몸부림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작은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 사이티를 개설했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줄은 미처 몰랐다”며, 안타까워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주한 중국대사에게 “중국 북동부 장춘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북한주민 21명을 강제북송하지 말라는 요구”를 전달했고, 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와 고문, 기타 부당한 대우, 강제노동 혹은 사형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지만 중국 내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국제법은 박해와 고문 및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직•간접적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샘 자리피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중국 공안당국이 북한주민21명에게 중국 및 그 외 국가로의 비호신청을 허용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관련 채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21세기 최악의 독재-비인권 국가로 통하고 있다. 중국 정부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송되어야할 처지에 놓인 탈북자들을 구명하기위한 국내-국제사회의 운동은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G2 패권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도 중단돼야 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