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조기발효 여야대립 총선최대쟁점

한·미FTA가 4·11총선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다. 자칫 19대 총선이 FTA찬반투표로 치달을 공산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반대에도 불구 FTA발표시점을 당초 예상대비 보름여 앞당긴 다음달 15일 발효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인 06년 6월 협상개시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날 “한·미FTA 조기발효는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 FTA재협상 촉구결의안에 대해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협정폐기를 주장하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한·미FTA가 총선 핫이슈로 부상한 형국이다. 여권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여 향후 총선과정에서 당위성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여권은 국익을 앞세운 FTA효과를 알리는 동시에 야당의 무책임함을 공략할 태세인 반면 야당은 문제점 부각을 통한 재협상 필요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야당의 폐기론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와 여야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루라도 빨리 발효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된다는 판단 아래 미국 측을 독촉해 왔다”며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국익을 위해 필수적 사안은 자신을 갖고 돌파해 나간다는 이명박 대통령 의지도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더불어 야당이 재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 주장하는 자동차 업계 및 중소기업들조차도 조기발효에 찬성중인 게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도 “국가이익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조속히 이어지기를 희망 한다”며 정부 측과 보조를 맞췄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발효 중단요구를 끝내 무시한 현 정부를 총선을 통해 심판 하겠다”며 “정권이 바뀌면 한·미FTA를 폐기 하겠다”고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한·미FTA발효일자 발표에 유감을 표 한다”며 “앞으로 한·미FTA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한·미FTA는) 지금도 국익에 도움 된다 생각 한다”며 “경제영토가 넓어지면 수출·고용이 늘고 소비자선택폭도 커져 시스템 전반적으로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한 민주통합당이 재차 폐기론을 제기한 점을 겨냥했다. 그는 “국가정책은 중요한 약속이고 지금 같은 글로벌 환경에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일관성·실천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세자영업자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나 기업 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려해도 한·미FTA에 위배돼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고치려면 재협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야권의 강력한 반대투쟁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FTA폐기론 대신 재협상 필요성 부각을 통한 여론 환기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농축산업 피해가 막대한 반면 수출·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익을 앞세운 채 야당의 무책임함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여 한·미FTA가 4월 총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권자들 찬반투표 및 표 대결로 연계될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