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찰 80% 盧정부에서, 특검수용”

청와대가 3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사찰 논란에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4·11목전에서 돌출악재가 여권을 엄습한 가운데 커넥션 선상에 오르자 관망세에서 적극반박 기조로 전환하고 나선 형국이다.
 
청와대는 이날 민주통합당-전국언론노조KBS가 폭로한 국무총리실 사찰사례 2600여건 80% 이상이 지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야권을 향해선 총선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특별검사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의사를 밝혔다.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요구와 관련해선 검찰수사결과 문제 있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총리실 사찰문건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 제하의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후 “모든 사안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길 희망 한다”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면 특검 받을 용의가 있고 수사결과에 책임질 일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CD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던 문서파일 2619건을 파악해 본 결과 이 중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닌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중 07년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화물연대가 전국순회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동향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비리와 관련된 진정·제보·투서 등을 토대로 조사한 4백여 건으로 제목·개요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형태 문건은 120건 정도”라고 밝혔다.
 
또 “120건은 어제 총리실에서 발표한 대로 2010년 7월 검찰수사 당시 모두 살펴본 내용이고 단 2건 외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범위 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처리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문건내용 일부를 재공개 후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재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그만 두라”며 “문서내용이 이처럼 대부분 지난 정부 사찰문건임에도 불구, 민주통합당은 마치 2600여건 모두 이 정부 문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또 “이미 2년 전 수사가 이뤄져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에도 불구, 민주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공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해서도 유감스레 생각 한다”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이런 방식으로 정치공세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길 촉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이건 불붙기 시작한 전 국민적 분노에 기름 끼얹는 정치적 실수로 기록될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는 부도덕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 한 건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당시 검찰수사 지휘부의 즉각 해임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검찰수사를 기다릴 것도 없이 권 장관은 수사축소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도 이날 MB에 권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에 불법사찰특검을 제안했다. 사실상 ‘MB와의 별리-차별화’를 의미한 것이란 분석이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최소 ‘공멸’은 피하잔 함의와 함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긴급 중앙선대위 회의석상에서 “정부가 불법사찰로 국민을 감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꾸 엉뚱한 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 전 검찰수사가 미진해 재수사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한다”고 사실상 청와대-검찰을 싸잡아 겨냥했다.

총리실 사찰 문건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전문>
                                       
민주통합당에서 총리실이 민간인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 문건들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문건의 80%이상은 지난 정부 사찰 문건
 
이 문서 파일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검찰이 CD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CD에는 문서 파일이 2,619건이 들어 있으며, 파악해 본 결과,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입니다. 이 가운데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가 전국 순회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으로 대체로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입니다.

2. 120건은 이미 수사 종결 처리된 문건
 
이 120건은 어제 총리실에서 발표한 대로 2010년 7월 검찰 수사 당시 모두 살펴본 내용이며, 단 2건 외에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문건 내용 일부를 다시 공개한 뒤,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다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3. 정치 공세 유감
 
문서 내용이 이처럼 대부분 지난 정부의 사찰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마치 2,600여건 모두 이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2년 전 수사가 이루어져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공개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4. 특검도 제기하면 수용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하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면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수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