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권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정당들은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유권자들은 정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마음에 드는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은 정당들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새누리당 지지 기반의 본거지는 대구-경북(TK)지역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TK지역의 27석을 싹쓸이해 TK에 뿌리를 둔 정당임을 재확인했다. 허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TK지역만으로는 중과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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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형태이든지 북진(北進)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패한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유권자를 설득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수도권은 인구 1천 2백명 내외의 인구가 집중해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압축성장을 해왔다. 특히나 수도권은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정당들이 수도권 정책은 아주 중요하다.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선전했다. 호남에 이념적 뿌리를 박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려면 대구-경북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진(東進)정책이 필요하다. 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폭을 넓혀야만이 승리를 기약할 수 있다.
미래권력의 주인이고자하는 오늘날의 정당들은 국내 정책도 필요하지만, 북한을 뛰어넘어 육로로 중국-러시아-유럽으로 통할 수 있는 북한을 상대하는 북진정책도 아울러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해,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왔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공히 북한을 상대하는 뉴(new) 북진정책도 내놔야할 입장이다.
남과 북은 언제까지 냉전을 지속할 것인가?
김대중-노무현이 이룩한 남북 간의 화해-협력 수준을 뛰어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남북 간의 인적-경제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종전체제에서 평화협정체제로의 이전, 남북 간의 자유로운 서신교환-전화 송수신도 기다리고 있다. 남북이 자국의 여권을 지참하고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자유방문을 성취해낼 정치세력도 요구하고 있다.
정책은 정치가가 운용한다. 그런 점에서 정당들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획기적인 국내 정책과 뉴 북진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구현하는데 꼭 맞는 인물을 골라야할 것이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