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동당이 여권 핵심과 뭔가 ‘지하철 왕래’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을 놓고 민노당 의원이 해설자를 자임하며 한 발 더 나가 국민투표 제안까지 하고 나섰다는것. 또 최근 “여권 쪽에서 국민투표 이야기가 가끔씩 새어나온 것도 심상치 않은데 이와 때를 같이해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를두고 유대변인은 “지하철 왕래”라는 표현을 쓰며 노무현-노회찬의 ‘신 노-노체제’가 도래한 것은 아닌지 (5공 전두환 대통령 시절 노태우 여당 대표-노신영 총리 체제를 ‘노-노체제’라고 불렀음)의심 스럽다“고 했다.
유대변안은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제안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경우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제도는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각 정파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유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의 유혹과 국민투표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말도 했다. 독일의 경우 히틀러가 의회를 무력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헌법에 국민투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apec회담을 앞두고 철저한 테러방지대책을 마련할 것도 을 당부했다.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나라로서 테러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