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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자치구 폐지 방안 철회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은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와 부산시 구청장군수 혐의회 및 구군 의회의장 협의회가 합동으로 가졌다.
배덕광 전국시장 구청장 협의회 회장(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정부의 개편안은 헌법 제118조에 규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 전국시장 구청장 협의회는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13일 행정 비능률로 인한 비용과다 등의 원인으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자치구 10곳을 통폐합하고 69개의 자치구와 5개의 군을 포함하여 자치구폐지 및 기초 의회 폐지 개편안을 내어 놓았다.
배 회장은 “정부가 기초 자치구의 경우 시,군과 달리 지방재정 확충만 해주면 많은 시민과 구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전국46%를 차지하는 자치구를 폐지하는 것은 20년 역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역 개편 문제는 단호히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의회 단체들은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고 정부의 자치구 폐지 방안을 철회하고 올바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성을 인정해 기초자치단체장만 그대로 주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과 다른 광역시를 생활자치와 주민 참여가 아닌 수도와 비수도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제도를 차등화 하는 것은 수도 중심의 중앙 집권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민연대 및 협의회 단체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위원회가 지난 6월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나 언급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지방 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관료적 발상에 의한 자치구 폐지안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 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또 이들 단체는 향후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등이 연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산에서 동참한 단체는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소속 27개 단체, 부산시민 운동단체연대(13개),부산시민단체협의히(47개) 등 114개 단체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