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x파일은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종합선물세트”라며 “x파일 내용 전부를 공개하고, 정.경.언.검 유착비리, 불법도청 관련자 모두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x파일 274개가 드디어 검찰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생선가게 고양이가 떨어진 생선을 한 마리 낚아채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나라의 형국이 아닌가 싶다.
지금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일부의 특권층들이 국가운영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왔던 행태이다. 돈으로 정치권력을 매수하고, 돈의 노예가 된 정치권력은 재벌들에게 이권을 주고, 이것으로는 모자라 언론과 검찰까지도 매수하여, 돈의 힘으로 굴복시킨 부도덕한 이 나라의 운영구조가 곧 들어나게 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온갖 비리의 원조인 정치권, 부정한 방법으로 대를 이어 세습되는 재벌권력, 그리고 친일․숭미의 매국 언론재벌, 군사독재의 권력의 하수인 검찰과 사법부까지 누구하나도 이 더러운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시리즈의 최종 완결판인 ‘x파일’ 사건에 그 비리의 당사자인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민들은 부정부패의 최종 완결판인 ‘x파일’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1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이 어떻게 결탁하여 선거를 조작하였고, 검찰과 사법부를 이용하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올가미를 씨웠는지, 또한 언론을 손아귀에 움켜쥐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훼손하였는지 국민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 줌도 안되는 특정계층인 정치권과 재벌, 언론재벌, 검찰, 사법부가 나서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물론, 불법 도청문제도 밝혀져야 하고,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x파일을 이용해 어떤 권력을 협박하고, 위협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고, 일부의 사람들에 의하여 조작되고 만들어지는데 사용된 대선자금과 정치자금의 문제일 것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데 이용된 언론재벌과의 유착문제일 것이며,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하수인의 역할을 어떻게 담당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땅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계기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 재벌, 언론재벌, 검찰, 사법부까지 이 땅의 변화를 맨 앞에서 거부하고 있는 세력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마지막 상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x파일의 전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 다른 파일이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여 보관되거나 관리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철저하게 조사하여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공개 작업이 이미 비리의 한 고리를 담당한 것으로 입증된 검찰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는 소위 참여정부라는 노무현정권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지켜 볼 것이다. 그 동안 온갖 비리사건을 옹호하고, 은폐하는데 앞장서 온 현 정부가 이번 사건을 또 다시 두리뭉실하게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에 찬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공무원노조는 노무현정권에게 지난 집권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해 왔는지 되묻고 싶다. 탄핵을 당했을 때는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 힘들다.”고 하여 국민들은 의석수를 늘려 주었다.
그러나 지금껏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제는 이유를 답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임기 내에 오직 한 일이라면 자신을 믿고 뽑아준 억눌리고 억압받는 민중들을 배신하고 이들에게 권력의 총부리를 돌려대고,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이 땅의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선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스스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