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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위원장 김태일교수)는 정당공천제 폐지안에 대한 당내, 학계, 시민사회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영남권역 공청회를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개최했다.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부산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권고하고 200여명의 핵심당원,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배준현(수영구지역위원장), 정우서(진해 지역위원장), 서은숙(진구구의원), 김종대(창원시의원), 안철현(경성대교수), 강재호(부산대교수), 현정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석종득(세모통연구소대표) 등이 찬반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태일(영남대 교수)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민주당은 공청회 후, 전 당원투표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대한 당원의 의견을 모아 당론을 결정하고, 내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방선거에 적용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정당 공천제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창원시 김종대 의원은 " 현 공천제는 지역주의가 팽배한 문제점이 많아 드러났고 폐지를 지지한다"며" 국민 여론의 약 70%가 공천제를 반대하고 지난해 대선 후보들도 폐지를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진구 서은숙 의원은"정당의 책임 정치가 효율적"이라며" 정당 공천제로 인해 여성과 다양한 세력들이 지방정치에 들어 올 수 있다.정치 불신 포플리즘 등의 문제도 있지만 공천제가 없어 진다면 결과는 영남권의 경우 민주당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역설했다. 또 학력, 경력 보다는 돈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지역 토호 세력과 돈 있는 재력가 유리한 소선거제는 반대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의 기회가 높은 중대 선거구를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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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위원장은 공천제가 폐지 될 경우 대안으로서 기존의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여성명부로 대체하는 안을 제안했다.
▶무소속 출마자가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유권자의 추천을 받듯이 여성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후보자들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고 ▶후보 난립 방지 등을 고려해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유권자 추천, 기탁금 등 결정 ▶선관위가 이들을 모아 여성명부를 개방형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여성후보 속의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함 ▶유권자는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1인2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다른 한 표는 여성명부에 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당선자는 여성명부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여성명부의 당선자 정원은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 수준 (⋇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 : 전체 정원의 20% 정도)
▶후보자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현수막 등을 통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를 표방할 수 있음 ▶ 정당공천 없이 기초자치선거에 후보자는 당적을 유지하고 출마. 새누리당 또는 민주당의 후보가 여러 명일 수 있음 ,정당은 선거운동에 일체 관여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