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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고리1회기 폐로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8/20 [17:50]
▲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고리1회기 폐로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원전 안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고리1회기 폐로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란 주제로 20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원전 비리, 정부의 안이한 원자력발전소 관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으로 원자력 안전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인본사회연구소가 ‘살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한 부산비전 토론회의 첫 테마로 한정애(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고리1회기 폐로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해창 교수는 ‘노후화 원전의 사고 발생 위험 및 피해 정도’를 밝히고 우리나라 원전행정의 불투명과 만연한 비리를 질타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를 예를 들며“ 후쿠시마 피난 지시를 받은 반경 20Km권내에는 약 2700개의 사업소에 3만 3천여 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며“원전에서 40~50km 떨어진 바다의 해저토에서도 높은 방사량이 검출됐다는 보도도 있고, 공업제품조차 거래처로부터 방사선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100km나 떨어진 센다이시조차도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 이 지역 쓰나미 피해로 약 2만 4천명이 사망 실종됐고, 피난자는 약 8만 4천명이라고 공식 집계되고 있다”고 피해를 자세히 열거했다.
 
김 교수는 고리원전 피해 가상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고리원전 1호기 사고시 인명피해는 우선 바람이 없는 경우 즛시 사망 3,864명, 30일 이내 사망 1만5천200 명, 10년 이내 사망 3만9100명, 허용치 이상 피폭인원 159만 명 등 모두189만9487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속 3m 바람이 부는 경우 허용치 이상 피폭자가 50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 폐로산업 유치를 통해 탈핵 선도도시로 이미지 변환이 필요하다" 면서“ 고리 1호기의 경우 우리나라 향후 23기 원전 폐로에 대해 선도적 폐로산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 폐로회사인 EWN사를 벤치마캉해 원전 폐로기관의 부산 기장군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우로 부터  김영춘 전 민주당 최고 위원,  한영애 의원     © 배종태 기자

 
김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의 위상 및 역할 제고, ▲원자력안전위의 부산 유치, ▲고리1호기 폐쇄는 대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증표, ▲선제적 폐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 및 일본 겐카이 원전 등 외국 사례 벤치마킹, ▲원전 입지 지역의 실질적 원전방재대책 실시 및 ‘원전 안전 이용 부담금제’ 신설, ▲원전입지 지자체의 에너지 지역분권 등 다각적 방안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수영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김광모 해운대구의원, 김유창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도 원전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고리 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예상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영춘(민주당 전 최고위원) 인본사회연구소장은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인본사회연구소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첫 정책토론에서는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실질적 정책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비례) 의원은 “고리1호기 재가동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번 첫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원전방재 대책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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