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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은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 이라며 "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시당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오로지 선거를 통한 국민의 몫이지,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사건번호 2013헌다1)의 주심에 판사 출신의 이정미(여·51)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결정하고,이번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분류하여 약 5명의 연구관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다.
정당해산 심판은 한국 헌재 창설 이래 처음이며, 세계에서도 독일 두 차례, 터키 한 차례에 이어 네번째 일 정도로 드문 경우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