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300만명이 골병든 취업경쟁에서 밀려나 편의점족 캥거루족의 앞날이 깜깜한 상황이다. 서광이냐 선거용 민심잡기냐 20만원(정부+회사 여행 지원금)으로 일단 복지 씨앗 뿌리기냐? 도통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에 비추어 그래도 겨울날 하루살이 문풍지 선물이라고 넙죽 절해야 하나? 산술적으로 따지다 보면 정부와 회사의 20만원 지원금×3500명 지원(우선 시범적 지원 후 확대)=70,0000,000원. 즉 7억 원이다. 한 개인이 7억을 남기고 죽는 경우는 드문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잡수시고 감옥에서 정신수양하고 계신 10억에 비하면 고광준 떡값에 비하면 그야말로 떡값이다.
국가예산 지원 7억으로 창조문화의 한 파트인 국내관광 및 체험학습으로 가족애에 대한 온기를 불어넣고, 관광으로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린다는 선언적 의미의 국가 슬로건이란 건 십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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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국가지원)+10만원(회사지원)+20만원(본인부담)=약 40만 원 정도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근로자는 지화자고 정부는 복지차원에서 밀어줬다는 명분이 서니 그럴싸한 아이디어다.
즉 열악하고 급여적은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가비 지원제도이다. 대상은 2014년엔 3500명, 구가지원 7억 원에 한정한다. 뭐여 이거! 산삼인줄 알았더니 수백만 중소기업 근로자로 나누니 뻥튀기 방귀도 안 나오는 너무 약소한 금액 아닌가? 절약도 좋지만 상위는 빼고, 300만 청년 고학력 무직자 빼고, 신용불량자 빼고, 일당 받는 노동자 빼고, 귀족 노조 빼고…….겨우 남은 사람은 열악한 운명에 순응하면서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며 개울에서 용꿈 꾸는, 프레스에서 손가락 잘리거나 비오는 날 감전사하거나 시멘트와 함께 추락해 매장당하는 저임금 육체노동자로서 회사에 적을 둔 양민에게 로또로 선택되는 정책이 아니고 뭡니까?
자고로, 예부터 관광이란 온갖것 다 버리고 떠도는 땡중이나, 권좌에서 밀려난 양녕대군류의 주색잡기 음풍농월 타령하는 양극단의 계층이 일삼는 것인데, 이를 유락(遊樂)이라 하지 않았던가?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과제 26건을 포함한 6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내국인 관광시장을 오는 2017년까지 3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내수시장 23조8000억 원 대비 6조2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매년 10% 안팎 성장해야 가능한 목표다. 국내 여행 수요를 늘려 대외 경제에 취약한 관광산업 구조를 바꾸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확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총합 40만원! 패밀리 세트 간소한 가족여행 가능하다. 그러나 그 대상이 10만원씩 3500명에 한정한다는 것은 선거철을 앞둔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대다수 깨어있는 국민은 다 안다.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양로원 고아원 무직자와의 형평성 및 대다수 국민정서에 또 다른 차별이요 벽을 만들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물론 3500명 안에 선택된 근로자는 휴식 가족유대 강화 재충전의 기회 등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 7억 원을 애국지사 동상건립에 써서 후대의 올바른 역사관을 전하는 것이 불멸의 업적이 될 것이다.
정부의 프로그램 및 시행방침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올해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봄(5월1~11일)과 가을(9월25~10월5일)에 `관광주간`을 도입한다. 이 기간에 초중고교에 단기방학을 유도하고 `내 나라 여행가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여행보조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와 `통합문화이용권`, 대체공휴일제와 연계해 여행 수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의 관광도시를 지정해 국민관광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다. 땡전 한 푼 안줬던 서민복지 빵점의 MB정부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3500명에게 한정해서 7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시행할 과제이다. 7억 원이면 광역시 공무원 쥐세끼같은 탐관오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국가가 시행하기엔 시골의 빠끔살이도 못되는 소과제이다. 취지는 좋았으나, 미국의 콘벨트 위스콘신 주 광활한 대농장에 한됫빅 콩심고 곁가지로 온 들판을 덮어 풍요로운 결실을 바라는 계몽적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근로자 휴가지원정책에 다름 아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장기침체 때 소비진작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소비자들은 이 현금을 소비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을 늘려 내수 부양은커녕 국가 재정만 축냈고 결국 이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이 되는 악순환의 결과로 실패한 정책이었다.
아예 없으면 도둑도 단결하고, 조금 있으면 멀쩡한 이웃도 도적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 창고가 넘치면 당뇨와 지방간과 중풍환자가 발생하여, 가진 돈을 다시 의료산업에 내놓는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학이 낳은 의학적 고민이 되는 것이다. 깡마른 체구에 연로하신 할배할매가 길거리 좌판을 하면서 도라지 더덕 다듬거나, 러시아산 명태를 수십 년째 칼질해도 대부분이 팔순을 넘겨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신촌에서 20년째 봐왔다.
공짜는 없다. 성실한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밀어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근로자 3500명 10만원 지급을 일곱 번 쪼개어 파트당 1억 원씩 지급하는 ‘생활의 달인’으로 향하는 청소년들에게 TV로 중계하고 상금과 상패를 지원하는 것이 백번 국민 계몽적 차원에서 낫다고 본다.
연간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막는 안전교육 강화를 우해 ‘빨리빨’ 보다 ‘천천히 정확히’ 교육만 시켜도 수조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용접 중 일어나는 화재 비용이 크다. 벽돌 쌓아야 될 곳에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사공만 자제해도 연간 1조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은 석 달 걸릴 공사를 일주일 안에 속도전으로 완성시킨다. 철판 안에서 불이 붙으면 소방차 열대가 와서 뿌려대도 꺼지지 않는다. 나는 용접사다. 그 직종에 종사하면서 많은 불량과 화재를 두 눈으로 똑똑히 참담한 결과를 보고, 또한 유독성 가스에 폐가 안 좋아져서 그 직업을 그만뒀다.
◆떼거지로 영해 침범하는 중국어선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해상 충돌사고이다. 지상에서의 사고야 죽고 상해를 입는 인명사고가 문제이지만, 엊그제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의 기름유출사고는 이 사회에 팽배한 안전불감증 내지 행정관서의 늑장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 사고 초기 발표된 10KL에 비해 16배(GS칼텍스 주장 800L에 비해 205배)나 많은 양으로 사고당사자와 관계당국이 사고를 축소하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늑장대응과 무성의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 쉬쉬하고 축소보도 했다가 여론의 질타에 윤진숙 해수부 장관께서 독감 걸린 몸에다 조류독감 방어 차원에서 오만상을 찌푸렸다가 국민에게 진의에서인지 면피용인지 하여튼 구두사과를 한 박스 내놓았다.
기름띠가 여수에서 남해로 번지며 수십키로로 확산되는 마당에 양어 농가는 바지락 키조개 우럭 광어 등의 바다농장 생태계가 완전히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거짓 정보와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축소 은폐하려다 어민들의 생계터를 깡그리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다. 이 사회에는 아직도 기업이미지를 위한 사건의 은폐축소와 행정관료의 아부성 토착 무사안일 유착의 회 한 접시와 촌지에 공무원들이 경제자본, 즉 공무원들이 국민을 속이고 기업편을 든다는 것 촌지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수직적 리더십으로 살아 있지만, 민주당에는 수평을 이루었으나 적당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집권당으로서 담당 장관이 생계 터를 잃고 망연자실한 어민들 앞에서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당 지도부가 현지에 내려가 상처받고 절망상황에 빠져 있는 어민들에게 생색내기용 위로방문도 보이지 않는다.
사탕 3500개로 수백만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돌려 빨아보라는 새누리 정책이나, 그래도 60년 전통의 원조 야당인 민주당에게 ‘미워도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피장파장이다. 새정치를 추구한다는 신당도 역시 마찬가지다. 열일을 제쳐놓고 우선순위에 따라 위로하는 것이 한민족의 덕이요 정이다. 결혼식과 초상집이 있을 때 초상집을 먼저 가는 게 우선이다. 알면서도 늑장부리는 새누리와 민주당, 미처 챙기지 못한 새정치 신당 중에서 그래도 안철수 새정치는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공천장사로 무수한 인사들이 낙마하고 감옥까지 갔다 와서도 철면피 같은 얼굴로 때때로 철새가 되어 이편저편 오가며 시궁창에서 살아남은 인사들이 많다. 그래도 아직은 새정추 신당만이 깨끗한 편이다.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더럽게 연합하여 한통속으로 묶이느니 돈키호테 항우가 되어 자결하는 심정으로 6,4지자체에 새정추가 올곧게 가기를 원한다. 물론 야권은 갈비를 부러뜨릴 것이 분명하며 책임공방전이 선거 후 가열화 될 것이다. 새누리는 신승으로 기쁨의 환호성을 울릴 것이다.
여야가 공히 알아야 할 것은 권불십년(權不十年)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정당역사는 백년을 두고 도도히 흐르니 가장 낮은 곳의 백성을 살피라는 것이다.
노회하고 얍삽한 새누리와 민주당만이 지역 갈라 지역구 챙기고 공천으로 정당 심장 유지하는 낡은 구도에, 단 두석의 새정치가 ‘옥시크린 빨래 끝!’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기득권은 빨아도 빨아도 이합집산 지역연고 당파 편 가르기 홍군 청군이다. 새정추는 이제 위기와 기회라는 독약과 꿀을 국민에게서 받을 첫 심판대이다. 새정추에게 한마디 하자면 남북으로 KTX 동서로 고속버스를 많이 타라는 충고를 전하고 싶다. 우선 여수-남해 GX칼텍스 사고현장으로 지도부는 총출동하라!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간의 마지막 혈전이 6,4지자체 선거이다. 산업화 민주화 세력도 이제 경제 살리기에 딴 복안으로 대치해 있고, 오직 새정추 만이 희망의 씨앗이다. 사람이 부귀영달을 누려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때론 안중근 의사처럼 죽음을 택하고 동양평화사상을 외치니, 엊그제 시진핑 주석께서 한중유화책 경제적동반자 통일관 이견 없음을 실천으로 보여준 바 있다.
오늘이 입춘이다. 즉, 기름 사고가 난 때는 뱀의 해이고, 오행학상 진정한 청마의 계절은 2월 4일 07시부터다. 실수와 대립은 묻어두고, 진정한 청마의 시작은 2월 중 남북이산가족상봉부터 국운이 열리길 기대한다. 국정원 댓글 특검으로 1년 허비-조류독감-신용정보유출-여수 유조선 충돌로 남해안 어민 생계 파탄 등 무던히도 더디고 발 묶인 한해였다.
6,4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야 선수들이 안 나오려고 애쓴다. 오죽하면 차출설로 등 떠밀까? 여야 공히 지난 1년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워하고 있다.
떡줄 사람은 맘도 안정했는데, 자기들끼리 대권이니 지역 텃밭 방어니 하면서 서민생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치적 계산뿐이다.
건양다경(建陽多慶). 입춘대길(立春大吉)의 청마의 해가 열리기 6시간 전 새벽 한시에 옥상에 올라가 영하의 하늘을 쳐다본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네댓 개의 이름 모를 별들이 우주 한편에서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다.
◆정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금!
관광+내수진작+근로자 복지+창조적 문화 프로그램 연결.
러블리하고 판타스틱 합니다. 3500개의 사탕으로 수백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마음을 얻겠다는 발상은 고상한 진정성에서 출발 했다지만, 너무 약한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서민 로또 당첨 같은 신기루 탁상행정 아닌가 합니다. 차라리, 옛날 장학취즈나 부활시켜서 상금으로 내걸면 훨씬 파급력이 컸을 텐데 말입니다. 원유 독성 가스에 윤진숙 장관님께서도 코를 틀어막았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드신 할머니의 얼룩진 후유증 반점이 어민들의 가슴에 멍울져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 여러분! 6700KM에 이르는 중국의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에서 출발했고, 회반죽과 백성들의 피땀으로 건설된 역사적 산물이란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성도 만들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만리장성도 무너뜨릴 가공할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