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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18일 '반값 교통비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10대 세부공약’ 등 부산혁신을 위한 정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공공교통의 3개 구조개혁 방안으로 ▲ 교통보조금을 버스회사가 아닌 이용자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 ▲ 단계적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 부울경 광역전철망의 조기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 새벽 무료 희망 첫차 운행 ▲ 버스, 전철 환승추가요금 즉각 폐지 ▲ 버스 운용 효율화 : 공차버스 논스톱 회송, 수요감응형 버스노선 ▲ 저상버스 서울수준 확대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버스정류장 정비 ▲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교통추진본부’ 신설 ▲ 전기버스 도입으로 연간 1,100억원 예산 절감(김석조 시의회 의장안) ▲ 버스표준운송 원가 적절성 전면 재검토 ▲ 3개 트램(Tram) 노선 구축 : 도심재생 및 신도시 개발지역 ▲ 워킹스트리트(Walking Street) 조성 ▲ 교통유발부담금제 강화 등의 10대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반값 교통비 실현 방안과 관련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대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먼저 도입하여 부산시민에게 교통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대하고 교통비의 보편적 복지개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실질적인 반값 교통비 실현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은 운영업체 보조 방식을 시민이용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보조금을 시민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면 무차별적 선심성 행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후보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대 50%까지 직접 지원하는 것과 소득·계층을 구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김 후보 측은 “반값 교통비 실현 공약은 얼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버스완전공영제와 같은 듯 다른 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통정책을 통해 공공선(公共善)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동일할 것이다. 다만 정책의 접근경로를 정할 때, 수요자인 부산시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자는 후보의 입장이 수도권과 전혀 다른 경로의 정책입안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부산시 교통정책의 비효율성이 부산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대원칙에서 정책공약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부산혁신 정책발표는 지난 3월 10일 제1탄 ‘부산시 행정 개혁’을 시작으로 매주 한 두 차례식 정책공약을 릴레이발표 형식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