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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의 연합사 공동방문은 한편 역설적으로 북한 핵의 대남·대미 위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연합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 북한의 무력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억지력을 계속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연합사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보고 청취에 앞서 박 대통령과 함께 양국 간 굳건한 안보동맹을 위해 경우에 따라 군사력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최근 도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위협을 비롯해 미사일 발사 위협 등에 강력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사실 2박3일간 일본 국빈방문에 비해 1박2일간이라는 짧은 방한 일정 속에서, 또 사실 처음부터 기획된 방한이 아니었어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다시 한 번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하는 때이라는 경고를 차분히 재인식해야 한다.
두 정상은 비록 전날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확언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문제 해결이 현재까지 어언 20여년이상 흘렀지만 과연 대북 금융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압박만 해가지고 해결된 것이 무엇인가?
미국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의 대남핵위협을 확실하게 막아줄 실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이제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인간 세계에서의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다. 혹시 최근 대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의 태도처럼 빈껍데기에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미국은 책임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합중국의 대통령 오바마 입장에서는 구소련을 계승한 핵보유국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유럽에서의 ‘실수’를 아시아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분명히 든다.
30~4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중요했던 미국의 대유럽 정책이 오늘은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력 앞에 저 꼴이 아닌가 싶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의 현 유럽 우방국들에게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다독여야 할 필요에 의해서 이번 방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최근 북핵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유관국들은 사실 각 국의 이익관계에 따라 북핵 해결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즉 한반도 내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핵문제의 해결이 우선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과 기타 관련 국제회의에서 대북 영향력을 잃지 않고 미국의 TPP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응하려는 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핵실험을 한 이후 3~4월 기간 유엔제재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비공식적으로 대북 전략물자지원을 거의 1억불가량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최근에도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정권과 중국 정부 사이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지만, 일부 메이저급 언론이나 방송에서와는 달리 지난 3월 9일부터 다시 기름 공급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정부는 사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는 바로 중국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며 결정적으로 중국의 협조 없인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 속에서 중국에 이를 전가하려는 손쉬운 해결방식을 택하려는 것 같다. 더욱이 중국견제를 위해 일본의 일반국가화를 방치하고 일본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과정의 여러 가지 사악한 행위로 인한 동북아시아 긴장행위를 다소 외면하는 등의 2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힘입은 일본 정부는 사실 북핵문제를 통해 일본 국수주의를 고취하고 ‘일반국가화’를 통한 ‘재무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실제적 출발국인 구소련의 러시아는 현재 오히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행동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지난 20세기 초 수준으로 복귀하려는 입장이 우선이지 북핵 해결을 우선적인 목표로 보고 있지 않는 형국에 처해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선언’ 이후 북한 정권은 사실 우리의 제안에 끔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초강력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오히려 힘을 받고 있다.
북한 정권은 체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대외적인 제안이나 요구에 순순히 응해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 북한 정권은 오히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유관국들 간 이해관계를 조종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사이 G2경쟁 관계, 중·일 및 한·일 간 대립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북한정권은 지난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연설을 할 때, 그 시기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엄격한 것 같지만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래서인지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기를 틈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지난 2013년 핵실험 이후에도 역시 그렇고, 현재 다가온 제4차 핵실험 때에도 사실 우리의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하지 않나하는 의혹이 계속 생각하게 하는 우리 반응행동의 번복이 자칫 북한 정권의 핵개발을 좌시하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합중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중국을 배려하기 위해 전화(40분간)를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 정권의 최근 행보를 엄밀히 분석해보면 제4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의 최근 행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설득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현 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필요하다.
지금은 김씨 가문에 의한 핵전략이 결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실히 알게 됐다. 북핵을 이용하여 위협을 하면 대화가 열리는 시대는 끝났으며 강력한 응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적인 “킬체인” 작전완성을 기하고 국민들과 국군이 이를 위한 만반의 정신적 기초를 다져야 한다.
혹시 ‘세월호’의 초기대응처럼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더 큰 화근을 불러온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 북한 핵위협에는 ‘내각총리의 사죄’나 국민들의 애절한 ‘고인명복의 행렬’이 필요 없다. 북한의 핵위협은 수백 명의 사망이 아니라 수십만이나 수백만, 더 나아가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생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한 치의 드팀없는 우리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는 것”이라는 우리 민족의 격언이 있다. 초강력적인 대응으로 북한 핵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켜야 한다. 위협이 현실로 부각된 이후 후회란 더욱이 필요 없다. 여야, 좌우, 민·관·정 할 것 없이 모두 단합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자각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 핵위협에 대처할 단호한 대응이다. 즉 제4차 핵실험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 우리의 힘으로라도 확실하게 진원지인 북핵 기지도 폭파해 버리겠다는 필승의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실로도 이미 이 방법이 입증되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사실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시리아나 이란의 핵위협에 대해 강력하고도 확실하게 매듭지었다. 어느 국가도 거의 완성된 핵개발을 손쉽게 경제적 거래로 대체할 국가는 없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한갓 놀음거리로 보고 우롱한 ‘공산독재’정권의 세습정권인 김정은 1인 독재체제가 ‘김일성·김정일의 유산’인 ‘북핵’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의 단호한 의지에 대해 김정은 정권도 대응방식을 달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