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위기는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안보, 정치, 경제, 사회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1차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국가위기가 발생한다.
이러한 국가위기의 특징은 세월호참사 사태에서 보듯 단기경고 또는 무경고 하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과 결심이 요구되며,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위기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위기를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위기관리체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의 조직을 만들어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사태에 이은 세월호참사 사태의 대응과정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체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정부는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평시 안전에 대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단순한 평시위기를 처리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쟁과 국지전, 또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대응은 잘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를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안보위기가 항상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수시로 도발을 일삼고 있다. 일본과는 언젠가는 독도를 두고 충돌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우리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면서 바로 그 지역에서 중·러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인 위기를 대비하면서 잘 관리해야 한다. 여기서는 국민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안보위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안보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행전략은 평시위기를 최소화하는 예방억제전략, 국지 도발 시 응징·보복전략, 전면전 도발 시 거부·결전전략 및 북한의 위기사태 시 즉응 대비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평시 위기를 최소화하는 예방·억제전략이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 이상으로 냉전극복을 위한 평화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간의 대화를 병행하는 이중접근이 필요하다. 즉 평화지키기(Peace-Keeping)와 평화만들기(Peace-Making)를 병행하면서 전쟁억제와 평화관리를 수행해나가야 한다. 최상의 전략은 역시 전쟁을 억제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不戰勝) 전략’이다. 북한에 대한 부전승의 목표달성은 군사적 차원에서의 억제가 보장된 가운데 남북관계개선을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안보전략과 통일전략의 유기적인 관계유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군사당국간 직접적 대화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긴요하다. 기 합의된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남북 간 대화통로를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북측의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안을 통해서 최소한 심리적 공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심리전의 핵심은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둘째, 국지도발 시 응징·보복전략이다. 북한군은 내부체제의 이완 방지 또는 대남 협상의 유리한 여건 조성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국지전 감행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서북 도서, 북방한계선(NLL), 접적지역의 제한된 목표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북한 간에는 대규모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소규모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의지를 분쇄하기 위한 응징보복은 필요시 달성 가능한 표적을 선정하여 한국군 또는 한미연합전력을 이용하여 선별적으로 시행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 군사지도자는 일반적으로 확전을 선호한다. 전승의 기세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가지도자는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발적인 감성 보다는 이순신장군 같은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전면전 도발 시 거부·결전전략이다. 우리의 전쟁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국지도발을 의도적으로 전면전으로 확대하거나, 최초부터 기습공격에 의해 무력적화통일을 기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북한군이 전면적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연합전력으로 초전에 적 주력을 격멸하여, 상대적인 전력의 우위를 달성한 후, 조기에 공세로 전환하여 전장을 적지로 확대하는 ‘공세적 방위’로 국토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이때 북한군의 초전기습을 거부하고 우리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북방에서 적 공세의 주력을 저지, 격멸해야 한다. 즉 수도권 북방에서 적의 초기 공세의 충격을 흡수하고, 공격기세를 조기에 약화시키면서, 전장을 적지로 확대하여 후속부대의 진출을 차단하고 수도권의 안전선과 결정적 공세를 위한 발판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위기사태 시 즉응 대비전략이다. 북한의 위기사태란 ‘북한 정권이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의 혼란사태’로 우리 정부가 비상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쿠데타, 내전, 대량 탈북난민 발생, 대량살상무기 통제 불능 사태 등을 상정 할 수 있다. 위기사태에 따른 북한의 붕괴시나리오는 ①외부와의 무력충돌을 통한 붕괴, ②북한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붕괴, ③북한이 안으로부터 무너지면서 자진해서 권력을 남한에 헌납하는 경우 등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사태의 해결을 위한 기본개념은 북한 위기사태와 관련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우리의 안보역량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외부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략을 수행할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국가적인 위기 발생 시는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법적·제도적인 제한으로 인해 통합적인 조정통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조정통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안보전략 최고총괄부서로 정상화시켜 대통령이 안보전략을 결정하는데 보좌하는 상근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위기관리전략과 정책의 결정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즉 미국의 NSC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안보실의 운영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곳에 위기관리 분야 관련부서의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전략과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하여,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는 초동단계에서 종결단계까지 통합되고, 조정통제 되어야 한다. 위기관리는 사람이 아닌 조직 즉 시스템이 해야 한다. 따라서 위기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 일사불란한 조치를 보좌할 수 있도록 정부 각 조직에 산재된 위기관리 업무기능을 이번 기회에 통합해야 한다.
위기관리는 국가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게 되며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관리에는 최소한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 위기관리의 기능과 조직의 문제를 보다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시인. 박사. 예비역소장. 칼럼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