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을 것”이라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가개조론’이 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국가개조다. 대통령 임기 5년, 이제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3년 9개월 정도를 남겨 놓고 있다. 과연 이 기간 동안 ‘국가개조’에 만족할만한 전면적인 개혁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임했고, 박 대통령은 적폐를 해소하는데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적합하다고 지명을 했으나, 야당을 비롯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안대희 총리내정자가 변호사를 개업하여 불과 5개월 동안 16억 원이라는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데는 분명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것도 관피아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관피아 척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그 관피아를 척결해야할 책임총리에 준하는 총리가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안대희 총리내정자의 기자회견의 입장발표에서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승부수를 띄웠지만 야당이 '정치기부'로 폄하하고 나섰고, '세월호 참사' 기부시점도 총리지명 때와 맞닿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부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가개조를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내정자부터 전관예우를 받고 구설수에 오른다면 올바른 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박 대통령이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대통령이 뜻하고 있는 국가개조의 참뜻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 내각개편의 시작이 총리 내정자인데 전관예우라는 명분으로 불과 5개월 동안 16억을 벌어들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관피아, 혹은 법피아의 표본이 아닌가싶다. 이번 기회에 개혁을 올바로 하려면 안대희 본인이 사퇴하던가.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국가를 개조하고, 나라의 체질을 바꾼다는 국정 개혁과제의 구호가 제시된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 전에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로부터 ‘규제 철폐와 경제 활성화’로 국정과제가 전환하더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느닷없이 ‘안전과 국가개조’로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시는 이번 일과 같은 생기지 않도록 사회의 기초부터 다시 세울’ 필요성에 대해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 부정, 부패, 비리를 제거하여 투명한 국가를 만들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와 국민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라면 반대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경제의 추락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가히 죽을 맛이다.
또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실행을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려 할 때 보여주었던 특징이 이번에도 다를 바 없다. 정책과제가 대통령 혼자만의 정책인 것 같다. 경제민주화가 그랬고, 창조경제가 그랬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에서는 대통령밖에 모른다. 장관은 열심히 받아쓰기 하고, 부처에 돌아가서 옮긴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해 이해보다는 모든 인쇄물을 새로운 정책에 맞춰 인쇄하기 바쁘다.
여당에서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청와대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다가 내각 총사퇴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국가개조’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고, 여당 내에서조차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한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표함과 동시 ‘깨알지시’까지 덧붙인다. 이번에도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이것저것 예를 들면서 지시를 하니 국무위원들이 할 일이 없다. 대통령의 지시로 행동에 옮겨야 할 텐데 잘될는지 모르는 일이다.
국가안전처 신설도 직접 밝혔다. 나아가 여객선에 대한 안전 점검과 운항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까지 세세히 지시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실이나 관료가 한 중요한 일이라곤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은 것으로 담당부처를 정해 지시를 내리는 것뿐이다. 과연 이런 식의 국가개조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실행에 옮기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진정으로 국가개조란 큰 틀을 만들어 시행하려면 이번 개각에서 임명된 장관들에게 전면적인 권한을 주어 팔을 걷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만약 기대에 부응 못하면 직을 걸게 하여 국가개조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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