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요셉 같은 인물을 수입해서라도 써야

우리사회는 지금껏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출신이 국민을 기만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못쓸 짓을 많이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본인들의 이기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법원, 검찰, 언론, 노조, 중앙 및 지방정부 또한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목소리에 관심이 있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는 노력은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신뢰도는 23.8%(한 눈에 보는 사회상 2014, OECD)로 대다수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다. 가장 불신(不信)의 사회가 되도록 앞장선 단체는 이익집단의 로비로 법을 엉성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다.  그 다음이 권력, 돈, 언론의 눈치를 보며 공평하게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한 공무원 사회에 책임이 있다.
 

▲ 임승룡     ©브레이크뉴스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는 국민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란대치로 필히 심판하면 된다. 그러나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문제는 모두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사회는 더 큰 혼란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국민을 위해 공직의 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국가개조를 통해 공직사회의 뼈를 깍는 개혁이 필요한데 이번 안대희 총리후보의 사퇴는 더욱 더 대통령을 곤혹스럽고 외롭게 만들었다.  인재는 있는 것 같은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국가를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세상과 소통하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적합한 리더는 초야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정치 집단들이 세월호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기약도 없는 엄숙함과 분노가 광장과 관공서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참배객도 없는 빈 공간으로 국민의 혈세가 더 빨리 새고 있다. 이제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위해 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치지도자는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슬픔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우리 모두는 만들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결단력과 용인술로 풀어나가야 할 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혜로운 통치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국무총리가 하는 일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 부 장관에게 일을 나누어 맡도록 하고, 각 부처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에 나라 안에서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다. 총리의 재능은 우리나라와 같은 변형된 대통령제에서는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바른 국가관, 열린 사고, 정직성, 성실성, 책임성 및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하다. 
 
필자가 국무총리 지명등 인재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 한다면, 첫째는 우리사회가 능력을 인정받아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고시, 함께 근무 등으로 인한 줄과 빽이 통하는 폐쇄형 사회구조를 개방형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후보를 평범한 국민 중에서 선발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는 국무총리 할 사람을 국민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고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도 대한민국 인재 풀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요셉과 같은 인물을 수입해서라도 써야 한다. 셋째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숨은 인재를 찾아 국가개조론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의 틀을 정비하고 개혁의 중추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해야한다. 넷째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출신의 국무총리 지명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행정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상식적인 행위들이다. 패거리를 짓지 않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혜안을 가지고 처리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대통령의 건승함을 소망합니다. limryong@naver.com
 
*필자/임승룡. “존경받는 시장 지혜로운 국민” 책의 저자.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