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연안관리법 예산확보 불투명 사업추진 비상

현재 경북동해안 지자체들이 해양침식 방지와 백사장 복원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이 새로 개정된 연안관리법으로 인해 2015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지며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정된 연안관리법은 수도권, 충청 내륙 등 신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비 예산만 유독 삭감하여 경북 동해안과 서남해안 등 임해권 지자체에 대한 ‘신지역차별 정책’이라는 논란까지 발생시킨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28일 경북도와 포항 등 동해안 5개 시군은 포스코 국제관에서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이 담긴 동해안 바다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은 ‘창조의 바다’, ‘힐링의 바다’, ‘교류의 바다’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7개의 실천전략에 3조 5,203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안의 미래 발전을 도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따라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4만불 시대, 바다가 답이다’는 포부가 담긴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경북도와 동해안 5개 시·군이 나서서 연안관리법 개정에 대해 공동대응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역차별적인 정책에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다면 100만 동해안 지역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부를 창출하고 신해양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는 좋은 취지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아야한다”고 덧붙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