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현안 해결위해 국회 빨리 정상화돼야

세월호 침몰사고로 나라가 침몰하고 있다. 나라를 침몰시키는 그 주범은 국회의원들이다. 100% 자기주장만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아집이요 독선이지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진리를 탐구하는 영역이 아니다. 정치의 원칙은 방법이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원칙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서로의 양보가 전제되어 있다.
 

▲ 김정기     ©브레이크뉴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성과로서 양보가 도출되어야 비로소 갈등이 조정되고 해소될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의 성과가 균형이고, 그것이 여야 상생의 정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있어 최선은 없고, 차선이 최선인 것이 정치라고 했다. 때로는 차차 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도 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정치편식을 부르고 결과적으로 사회가 축적한 지혜의 폭넓은 구사를 위축시키므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정치문화는 절대 만들어 질 수 없다.

정치인은 정치를 국민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받들고 국민에게 배우면서 하는 정치가 참 정치요 바른 정치다. 그것이 민의 수렴이고, 진정한 민의 수렴은 소통하고 공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은 변화고 사회질서가 바로 확립 될 수 있다.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근본 의식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정치지도자와 정치인들의 훌륭한 정치인성이 필요하다.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소명의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을 가져야 하고. 나라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의 소통 당원들의 목소리 경청이 곧 민주주의다. 여야 정치는 승패를 결정짓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 아니다.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정치를 파괴 실종시키고 있다. 세월호 특검을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시키고 지키기 위한 대립이나 충돌이 아니고, 방법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며 충돌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무엇으로 보상이 되겠는가? 또한 유가족들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수용 가능한 요구는 충분히 받아주어야 하지만, 들어 줄 수 없는 요구는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 해결하는 것이 정치요.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세월호침몰사고 원인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규명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당리당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의 원인규명, 야당의 원인규명, 피해자와 유가족의 원인규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신뢰사회에서 불신만큼 나쁘고 무서운 것은 없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국회는 정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치적 지혜를 모아 산적한 국가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posone01@naver.com
 
*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