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탄두 소형화' 위협

지난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이 국방부와 외교부의 종합감사 마지막 날 돌출발언으로 다음 날 하루 종일 방송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내용인 즉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재 연기”에 대해 비판하는 어조로 “6.25 이후 60년이 흘렀는데 우리 군이 전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며 15배가 넘는 국방비와 40배가 넘는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아 안된다”고 발언했다.

▲ 채병률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서 핵심 포인트가 다음 날 핫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기껏 1년 6개월 전에만 해도 우리는 바로 박근혜 현 대통령 대신 문재인 대선주자가 대한민국의 현 안보상황을 책임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며 그야 말로 말도 안 되는 발언도 했다.

현 박근혜 정부를 정치적으로 질타하는 발언이라고 하지만 정말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오늘 날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전시작전권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그가 낙선한 것이 ‘천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으로 문재인 의원에게 묻고 싶다.김정은 정권의 핵탄두소형화 기술로 인하여 조성된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을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상황인가?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당당한 소신으로 전작권 재 연기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여러 여건 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 체제로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를 대비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북이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식석상에서 대한민국의 국방관련 최고책임자가 북한 핵탄두소형화의 위협에 대해 공식적으로 처음 시인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장관은 또한 “우라늄탄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에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이날 미국 국방부 내 기자회견을 통해 "그러나 북한이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소형화기술의 진전수준의 감히 미국을 위협할 정도까지 높아지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민구 장관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발언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 사실 적지 않은 전문가들과 일부 북핵 관련 연구기관들에서 일부 학자들이 북한의 소형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 탑재능력을 주장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북 핵위협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질 미군 및 국군 최고 담당자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발언했다는 것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종합해본 바에 의하면, 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안보위협의 수준이 이미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하여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생산 및 작전 부서들을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부 직속으로 분산 및 배비 변경하고 2원화하였다고 알려진다. 그리고 전략 로켓 군사령부를 전략군사령부로 증편하고 육군·해군·공군 3병종 외에 새로운 병종인 전략군을 포함시켜 북한 군 병종을 4병종으로 더 세분화하였다고 한다. 특히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절실한 핵심사안인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을 위해 북한정권은 원심분리기를 북한 산악지역 3곳 정도에서 5,000 여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원심분리기 1000대면 1년에 HEU 20kg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것은 1년에 100kg 정도의 무기용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일반적으로 고농축우라늄 20kg이면 최소한 핵탄두 1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다. HEU를 가지고 핵무기소형화기술을 진전시킨다는 것은 사실 이러저러한 기술적 문제가 있지만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든다는 것과 같이 언젠가는 핵소형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소형화 정도의 실험을 성공한 이후 대부분 핵보유국들의 수소폭탄실험성공까지 걸린 시간이 3~10년 이내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는 이미 북한 전략군의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그들의 핵미사일 소형화기술 확보는 사실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의 핵소형화기술이 전술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높은 수준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올해 초 이란정부가 서방국가들과의 잠정핵합의가 발표되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또 현재까지 북한과 이란 간의 전략무기 생산교류에서 양국관계를 고려해보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기술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단언컨대 핵에 맞설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없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는 MD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받는 안보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자산을 지키기 위한 안보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이라는 보루가 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주고 있는 이 ‘황금’시기를 이용해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무력의 위협에 확고하게 대응할 국군의 ‘킬 체인’을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발언하기에 앞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방산비리를 바로잡아 우리 국군의 대북한 핵미사일 억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