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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하고 “1년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중학교 의무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7일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올해 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재까지 2,023억원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라면서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1,813억원(2014년도 2조4,539억원, 2015년도 2조2,726억원)이나 대폭 줄어들어서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은 회견을 통해 “주요 공약 중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한 중학교 의무급식의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히고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확보되는 가용 재원 106억원은 교육환경 개선, 일반고 역량 강화,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 등 긴요한 사업들에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국가재정난 여파가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어, 주요 공약이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추진시기를 조절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1년 유예하기로 고뇌의 결단을 내렸지만 부산에서도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이미 시행중인 초등학교 의무급식과 전체 중학생의 25%에 해당하는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 134억원은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소요예산 2,312억원 중 유치원 소요액 1,336억원은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976억원은 교육재정난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어린이집 보육대란 등 혼란을 우려하여 391억원(4.8개월분)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시책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585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예산 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 학년별로 중학교 의무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에 추가 소요되는 급식예산 149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다른 시･도와 같이 부산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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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