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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 위원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대변인은 "문 위원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지만 1956년 서독은 독일 공산당을 해산시켰다"며 "당시 독일 공산당은 현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겠다는 어떤 강령이나 문서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독 헌재는 “헌법상 정당의 위헌성은 폭력 혁명의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당의 정치 노선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항할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해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또 "문 위원장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통진당이 정당해산까지 가게 된 것은 단순히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를 ‘생각이 다르다’고 용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와 국민이 존재해야 정당도 존재하는 법"이라며 "정당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국민이지 일부 인사의 발언이 아니다. 헌재도 일체의 영향을 배제한 채 헌법적 가치에 따라 올해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