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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세력측에서는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찬성입장을 보낸 반면, 진보 진영쪽에서는 "집단으로 실성했다"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쏟아내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먼저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의 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고 환영 입장을 개진했다.
또 보수논객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북한 김정은 세력을 축출하고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라며 "이제 보다 깊고 폭 넓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다. 자유의 적에겐 자유가 없다는 진리 재확인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적에게 사망선고가 내려진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진영 측에선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진보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다. 그런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 "한국 사법의 흑역사",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 "집단으로 실성" 등의 말을 남기며 헌재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또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중도파'는 없었다"고도 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한다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당의 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했다"며 "국가권력이 정당 해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