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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존중하지만 과유불급”

여당 유일 비판 견해..“민주주의, 한두 집단에 위협받지 않는다”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23 [10:48]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 보다 못하다는 말이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헌재 판결은 헌재 판결대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여당 내 인사의 견해 중 첫 번째로 헌재의 결정을 비판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는 “기존의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고 여러가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미 70년 가까이 굳건하게 지켜온 우리의 정체성인데 한두 사람, 한두 집단에 의해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이미 자리를 잡아 왔고 국민들 의식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는 것은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길게 봐서 통일도 해야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직 박탈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당성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헌재 판결이니까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개인적으로 정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헌 전도사’라는 별칭 답게 개헌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의원은 “올해 안으로 개헌 특위 구성 후 내년 1~2월부터 특위가 여러 분과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논의된 안을 취합해 단일안을 만들면 국회 의결은 어렵지 않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국민 투표까지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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