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질서 확립필수 법 무시 엄정 법집행”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질서 확립은 필수로 법 무시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석상에서 “어떻게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느냐, 국민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인데 그리되기 위해선 뭣보다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각자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냥 대충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사회 전반에 아, 대충해도 되겠구나 란 신호를 주게 된다”며 “대충 모두 하게 되면 그걸 전부 찾아다니면서 질서 잡느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 배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 할 수 있겠다”고 엄중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체험 형 법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헌법교육 강화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