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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2일 야권도 ‘연말정산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야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조세제도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다루다보면 그 법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섞여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정의당의 사례를 들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던 박원석 의원은 당시 기권을 했는데, 기권을 한 이유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나가는 것 때문”이라며 “이것은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된 것 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당에서는 기권도 했고 찬성한 의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논란 대책과 관련해선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내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도의 원래 방향인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고소득자에게 다시 더 유리하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급적용이 걱정 된다”며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방향이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중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서도 “조금 전 말했듯, 그렇게 한 건, 한 건 해서는 안 된다”면서 “포괄적인 조세제도 전면 대개혁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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