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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정부가 지난 27일 추진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갖고 “정부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정부도 재정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회도 심각한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국회에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잘못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세수결손규모가 11조 1000억 원에 달하고 갈수록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모로 강구돼야 한다”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부과대상을 넓히고 세금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