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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운영방식에 변화기류가 엿보인다. 이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운용방식에 대한 변화와 직결된다. 집권 초부터 끊이질 않던 ‘만기친람’ ‘불통’ 논란에 대한 처방일까. 여론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정치적 ‘결기’에 지지율 수직추락이란 급제동이 걸린 탓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른 당·정·청 간 갈팡질팡 엇박자의 정책혼선도 일조했다. 사실상 집권승패가 걸린 3년차 초입서 박근혜 정부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연말정산·세금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선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청와대·정부를 향한 국민시선이 사뭇 심상찮은 탓이다.
주목되는 건 대통령의 기존 권력운용방식에 대한 변화기류와 그 향배다. 최근 청와대-정부 간 정책조정기능 결함이 잇따라 돌출된 상황도 일조한 듯하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서 ‘정책 조율·조정시스템 강화’를 주제로 한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 역시 현 시스템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엔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정책관련수석 모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경제·사회부총리 2명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조정·경제·홍보수석 등 6명이 상시멤버로 참여하는 걸로 결정됐다. 또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더 참석하는 ‘6+α’ 형태 하에 운영하는 걸로 했다.
또 청와대엔 정책조정수석 등 정책담당수석 6명과 정무·홍보수석이 참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새로 두기로 했다. 2일 선출되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당·정·청 간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는 곧 청와대가 향후 정책입안부터 발표까지 정부여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함의가 내포돼 있다. 박 대통령의 향후 권력운용방식의 변화 단초를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재량이 넓어질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외교·안보를 국가안보실장이 총괄하게 될 경우 대통령 아래 각 영역별로 소위 중간보스들이 국정을 견인하면서 책임 및 권한도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끊이지 않는 대통령의 ‘만기친람’ ‘불통’ 논란을 상쇄할 해법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해 5월 국무회의석상에서 사회부총리 신설을 언급하면서 “총리·경제부총리와 함께 국정을 분야별로 책임지는 체제로 가겠다”고 내건 바 있다. 그에 따른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11월 처리됐으나 시행령 미비로 인해 체제가 아직 본격 가동 안 된 상황이다.
국정의 다른 한 축인 청와대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개편에서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재편했다. 조직·행정전문가인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을 퇴진시키는 대신 경제통인 현정택 전 KDI 원장을 정책조정수석에 앉혔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번에 현 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가 신설된 점이다. 이 회의엔 민정·인사수석을 제외한 청와대 전 수석이 참여한다.
지금까진 거의 매일 열리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웬만한 현안을 총괄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현 수석에 적잖은 힘이 쏠리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 향후 비서실장 위상에도 일말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