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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지속하는 개헌 요구 여론과 관련해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2년 11월 6일 약속했는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개헌 논의가 ‘국정 블랙홀’이 될 거라고 염려하고 있으나 개헌 논의는 이미 성숙할 대로 성숙한 단계”라면서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다”고 확신했다.
그는 “개헌은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이기 전에 ‘국민의 요구’”라며 “이미 국민과 여야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는데 더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OECD 34개국 중 미국과 한국·멕시코·칠레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분권형’ 또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19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생각한 새로운 체제는 갈등이 많았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모델과 가까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 원수로서 국군통수권·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대화는 양립할 수 없고 5.24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막혀있는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남·북 국회 회담이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방법은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리 신뢰하는 참모라 하더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뜻을 접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2월 말까지 정상화할 것과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일컫는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논의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