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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지난달 8일 인천 송도지역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기폭제로 아동 학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폭행을 행사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분노가 곧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면서 국회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TF팀 위원장을 맡아하며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과거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활동 당시부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온 남 의원은 지난 12일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도 아동 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과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대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다음은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맡게됐나.
지난 1월 17일 당 내에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
아마 당에서 그동안 저의 활동을 보고 아동학대대책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것 같아 국민들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여성운동을 해왔다. 또 여성과 보육은 연결 고리에 있기 때문에 보육 관련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비롯한 아동 학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가장 큰 원인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근로시간이라고 본다.
현재 보육교사 1명이 최소 3명에서 20명의 아동을 봐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영유아 돌봄 기관의 영유아 학대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 보고서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원인으로 직무 스트레스(71%)·과다한 업무(64%)·교사의 정신 건강(52.5%)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교사 1명이 많은 아이를 돌보다 보니 한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갔을 경우 나머지 아이들은 방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시켜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청소, 보육 외에도 여러 가지 잡무가 많다. 보육교사는 출근하자마자 청소를 하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 행정 업무까지 도맡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체교사 제도가 있긴 하지만, 한 어린이집에 1년에 1명만이 파견된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지도 못 하는 상황이고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고 있나?
어린이집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할 경우 6개월에 588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또 현재 복지부는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재부와 예산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한 곳에 CCTV 7대를 설치하기 위해선 200만원이나 든다며 이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할지, 어린이집과 함께 부담할지를 아직도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CCTV가 설치돼있는 약 20% 정도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신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한다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와관련 우리 당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내용과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심 보육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는 6억 원이 필요한 이 정책도 기재부와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총 34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결국 정부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대안은 없나.
오죽하면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내용 합의가 된 후 예산을 확보하면 되고 올해 안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은 무조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은 CCTV 의무화 예산만 확보한 것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근절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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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수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법안에 대부분 반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이 문제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복지부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생각인 것 같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 어린이집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러나 사건 발생 1개월 만에 여론은 사그라들었다. 정부가 장기전을 노리는 이유도 국민의 관심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래야만 예산 편성 없이 생색내기용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저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다시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결국 아동학대 문제는 이대로 또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위한 여야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합의는 이뤄진 상태인가.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 때 2월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워낙 생각과 관심도 많고 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현재로썬 장담하기 힘들지만,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켜야 한다. 아동학대는 여야는 정쟁 사안이 아닌, 아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특히 정부가 유일하게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CCTV 설치' 뿐이며, 이 마저도 어느 장소에 CCTV 몇개를 설치할지 등 구체적인 안이 없어 여러 의원들이 시정을 위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송파(병)에서 기자 간담회, 연탄 봉사 등 지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차기총선 송파(병) 출마를 위한 행보로 봐도 되나.
저는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해보니 비례대표 제도는 국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치는 지역만 드러나는 것이 아닌 지역과 계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일해야 하는데 저 또한 그동안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해왔기에 전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통상 두 번씩 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 4년 임기만 채우고 관두는 것보다는 지역에 가서 지역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고민 끝에 송파(병)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송파(병)은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승리해왔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인데 지난 19대 총선에선 패했다. 지역 유권자들과 당원들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송파(병) 지역은 강남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이다. 지역에 공동체적인 분위기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강남권에선 상대적으로 낙후돼 지역재개발이나 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저는 그동안 여성운동과 복지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건단체 등 여러 방면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민들을 더욱 열심히 만나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미래와 정책들을 홍보하고자 한다. 송파(병)의 지역 현안을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온바, 송파(병)에서의 출마를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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