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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 한 세월호 7시간”이라고 비방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첫 번째 질문 의원으로 나서 “불통의 리더쉽과 실패한 정책 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투자·저소비·저소득·불황형 저물가의 5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며 “정부의 노동과 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가계소득증대 3대 정책은 잘못된 정책 처방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A 공기업 직원들의 올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조사해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소득세개편을 하면서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 급여 5500만 원 미만 소득자 225명 직원 중 무려 79%인 178명이 지난 2013년에 비해 지난해 세금이 늘었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3500만 원 이하에서도 39%나 세금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5500만 원 미만 소득자 중 지난해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았으나 올해는 정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원이 84명으로 무려 37%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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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와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법인세를 손대지 않고는 어떤 세제개편이나 적자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확보는 명분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없다”며 “부족한 세수 확충의 시발점은 법인세 정상화라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