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교류정책 대만서 배워라!

한반도의 남북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남북 관계가 그런대로 풀리는 듯 했던 기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정도 였다.  지난 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교류-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아주 불편한 관계까지 지속되고 있다.

▲ 마잉지우     ©브레이크뉴스

지구상에서 한반도처럼 적대적 관계의 분단 지역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런데 분단 형태가 한국과 다른, 대만-중국의 관계에서라도 배울 바가 많다고 본다. 두 나라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단치유 정책에서 배울 바가 많다고 본다.

마잉지우(馬英九) 중화민국(대만) 총통은 지난 2월24일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헌법과 ‘1992년 양안 컨센서스’의 기본틀 위에서 현상유지를 견지하면서 양안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여 사건들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 총통은 “우리는 비즈니스 분야가 정부의 조치들을 지지하고, 아울러 양안관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만-중국 간 여행은 상호 자유화 돼 있다. 마잉지우 대만 총통은 “지난 한 해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은 991만 명에 달했다”면서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대륙에서 왔다”고 소개했다. 대만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중국대륙에서 온 관광객은 모두 221만 명. 이중에서 개인여행객(단체여행객 제외)은 52만 명이었다고 한다. 이 통계수치는 대만-중간 간 자유여행이 실시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중국과의 무역-여행이 자유화된 대만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것을 주목해야 한다.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 마잉지우 총통은 이에 대해 “지난 6년간 정부 조치들 덕분에 70만 개에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면서 “2014년 대만의 실업률은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9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마잉지우 총통은 올 1월1일 신년사에서 “대만 사회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는 것과 더불어 양안관계의 평화도 보다 공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년간 양안관계에서 거둔 성취는 정부의 조치들이 올바른 접근법이었음을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했다. 마 총통은 “우리는 중화민국 헌법의 기본틀과 1992년 양안 컨센서스의 기초 위에서 불통, 불독, 불무(不統, 不獨, 不武)의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통, 불독, 불무는 “중국대륙과 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독립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무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뜻한다.
중국과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정책을 펴온 마잉지우 총통은 대만과 중국이 가까워지면 미국과 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대만과 중국대륙의 관계개선은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 한다”고 말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외형적으로는 ‘통일대박’을 말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진 않고 있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5년 기간을 남북 간 대화-협력을 상실한 “잃어버린 암흑의 5년 기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인가? 집권 3년차로 접어든 지금까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교류를 가능케 할 빗장을 열어젖히지 않고 있다.

대만은 대 중국 여행 자유화-자유무역-자유투자 등을 통해 관광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대북 교류-협력 대해 구두선에 그칠 게 아니라, 가시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만도 중국과의 관계가 증진될 경우, 미국과의 소원을 염려했으나 그런 염려는 기우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증진이 미국 국익에도 유익하다 것을 설득시켜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