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 법”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5일에 대한변협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 단체로서 이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했다.
국회의원들 자기들하고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이렇게 졸속처리한 여야 정치권에 국민의 하늘을 찌르는 원성과 비판을 받고 있는 무능한 정치권에 국민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김영란 법이 통과된 이 후 위헌 요소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2년이란 세월동안 잠만 자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번개 불에 콩 튀겨먹듯 준비한 법률이 정상이라면 더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야 정치권에 있으며, 우리사회 언론, 지식인, 공적사회단체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언론이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각성해야 한다. 불이 난 후에 불이 났다고 불이야 하고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제도 마련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민의 여론이 처음부터 모두 다 오른 방향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동의를 받는 컨센서스(consensus) 과정이 필요 한 것이다.
제도 마련에 있어서는 항상 반작용이 있고, 그 반작용을 최소화 시켜 상호작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적 공적 토론의 장이며. 이러한 토론의 장이 광범히 하게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이러한 공적 토론의 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 부패 지수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 하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 문제를 법과 제도의 미비함에서만 찾는 것은 올바른 원인 분석이라 할 수 없다. 지금도 현행법으로 이권개입, 청탁, 금품수수 등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모든 것이, 강력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어 해결이 된다면 세상에서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고는 세상이치를 너무 모르는 무지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법 만능, 행정편의주의 사고에 불과하다. 법은 만능이 아니라는 말을 새겨야 한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완벽함과 만능이란 없으며, 우리가 믿는 신도 아직까지 인간에게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훌륭한 법과 제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의식이다” 법은 만인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지만, 그 자체는 정적인 것이며,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인 국민이다. 법은 좋은 일에는 정적이고,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만 동적으로 움직인다.
우리사회 부정부패는 양비, 양자에 의해서 벌어지므로 부정부패의 원인과 책임이 정치 권력자나 공직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법의 강제력으로만은 결코 좋은 사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필자는 우리사회 건강성회복운동이 더 중요하다 생각 한다. 교육에 있어 바른 인성교육을 기초로 사회도덕과 윤리를 교육 최상위에 자리하는 튼튼한 교육환경과 문화를 만들고. 공익적, 공유 적 무형의 사회적 자본 속에서 각자의 자본과 자산을 키우는 데, “수준 높은 의식” 좋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개개인의 의식과 사회문화가 만들어 져야한다.
우리사회 현 상황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사회적 자본인 소중한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을 고갈 시키며 물질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며 황폐화 시키고 있다.
인간의 가치는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바른 인성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회복하고 발현시켜 `바르고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을 서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사회 모든 병폐와 문제 발생은 돈이라는 물질이며 이 물질은 국가 간 전쟁도, 평화도, 천사도, 악마도, 약도 독도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
각성 합시다, 정치인들이여! 각성 합시다. 공직자들이여! 각성 합시다. 언론인들이여! 각성 합시다. 국민들이여! 그리고 서로 손잡고 같이 갑시다!
*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