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무기 급 핵물질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시기는 1986년이다. 이후 그들은 파키스탄과 등 비동맹 국가들과 일본의 친북성향의 과학자들의 협조 하에 핵무기 개발과 핵탄두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전후를 기점으로 이미 조잡한 재래식 핵무기(nuclear weapon)개발에 초기적 성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3차례의 핵개발용 실험과 5차례이상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시험을 통해 지금은 북한 핵탄두가 장착된 핵미사일 전력화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북한정권은 그 동안 국제사회와의 여러 가지 핵과 관련한 강온정책을 병행해왔었는데, 이 모두가 핵미사일 완성하고, 핵보유국의 진입을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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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 핵미사일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위협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지금 당장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여러 구실을 대고 대한민국의 군사전략상 요충지를 향해 핵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면 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근 북한 전략군의 대한미연합군 기습속전전략대로 100여발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을 10발의 핵미사일과 섞어서 동시에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 설상가상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90% 이상 요격을 한다고 쳐도 이중 단 한발이라도 성공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대북 기습속전전략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습속전전략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존재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당장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에, 중국도 속수무책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미군의 요격미사일이 우리와 협동하여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국가의 방어체계이다.
최근 붉어지는 중국과 미국 간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특히 일본에 배치된 미군의 X-밴드레이더 장치(사드체계의 핵심조기경보장치)는 지구의 곡면성과 레이더(빛)의 직선적 성질로 인해 고도가 100km가 넘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150km가 넘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 즉 이러한 사전조기경보가 일본에 배치되는 경우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을 이론적으로 3~4분 잃고, 만일 한국에 배치되는 경우 3~4분 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 위도 36도 선상 이북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 전략미사일들이 우리 계룡대 작전지역에 떨어지는 시간은 대체로 12~15분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요격하는 데서 3~4분의 시간을 얻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군사작전에서 상대방의 도발격퇴 및 승리를 위한 결정적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외교적, 경제적 논리로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한화 10조 이내에 다 해결할 사드 3개 포대(이 정도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조기격퇴는 물론 이를 활용하여 미연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음)를 확보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돈이 당장 부족하다면 국가적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온 국민이 동참하여야 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사드배치이다.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견이 언뜻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는 국가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비전문가들에 의해 국민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이들의 논리는 반역행위나 다름이 없다. 또 중국 정부도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싶다면 중국의 비호 속에 점점 커지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실천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국가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사드배치와 관련한 이슈로 인하여 우리의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미군을 통해 지켜야 할 우리의 안보적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와 중국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과 관련한 문제를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처럼 주고받는 식으로 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사드배치와 AIIB참여 문제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의 국방과 외교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에 후원자였던 미국의 영향력을 군사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주외교는 바로 확고한 안보적 기초위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