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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국민대타협기구 내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는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철썩같이 거듭거듭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재정 타령하면서 연금을 반쪽짜리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재정 안정화를 연금 개악의 명분으로 삼더니 국민대타협 기구 막바지에 와 이제는 재정절감 효과가 거의 없다고 실토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나마 조금 주던 퇴직수당마저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재벌금융회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을 사적보험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절감 효과도 없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공적연금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대체율을 OECD 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라”면서 “공무원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자행해 온 막말과 비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부자 감세와 기업면세를 당장 철회하고 천문학적인 사내잉여금에 대해 과세하라면서 부도덕한 정치자금의 온상이 돼 온 재벌 비자금과 부정부패의 먹이 사슬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단호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국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노총과 공노총이 역사적 연대투쟁을 선언하면서 내놓은 요구사항은 대한민국이 선순환 복지국가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라며 “집권세력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